법인전입금 등 재정건전성·지역성·중립성 고려해야
거제시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과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의 통합 운영방안을 추진하면서 운영주체 선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거제지역 복지 및 종교 관련 기관·단체, 법인 등에서는 거제시의회의 의결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 벌써부터 운영권 선점을 위한 물밑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거제시가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권을 맡길 것이라는 소문까지 퍼지면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는 오는 29일 시가 제출한 '거제시·옥포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동의안'을 다룰 예정이다. 1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2개의 복지관을 통합해 위탁 운영하는 것이 이 동의안의 핵심이다.
시는 지난 15일 통합 위탁운영은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2일 지역 사회복지전문가 A씨는 "지역 내 종합사회복지관의 관리·운영 주체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와 민간 위탁으로 나눠져 있어 수혜자 중복에 따른 예산낭비는 물론 업무협조 미비, 맞춤형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의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사업은 설립과 동시에 민간위탁 했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 거쳐야 할 타당성과 적합성 등 민간위탁의 성과를 검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합 운영할 법인은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물론 사회복지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사회복지와 관련한 각종 사업을 발굴하고 수행하게 돼 시민들은 현재보다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는 민간위탁의 현 주소를 제대로 짚어보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탁주체인 시가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에 대한 재인식은 물론 민간위탁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거제지역 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은 법적규정이 미약하고 그 절차에 있어서도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담보하는데 최소한의 외형적 절차만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
A씨는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이나 선정 방식에 많은 한계가 있다"면서 "거제시도 위탁자 선정을 위한 절차와 기준을 조례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민간위탁의 중요한 동기는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려는 것"이라며 "위탁법인은 종사자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체계 및 전문성에 입각한 승진·보수체계를 구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탁기관 선정에 있어 선정심의위원회의 독립성 보장과 선정기준의 합리적인 설정·배점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도 대두됐다.
지역 사회복지전문가 B씨는 "서류평가 방법을 지양하고 현장 심사 과정을 의무화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또한 재위탁은 기존 위탁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등이 이뤄져야 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민간위탁 연임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종합사회복지관이 시행하는 사업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인도주의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의 존엄 유지를 전제로 한다며 지역성의 원칙과 중립성의 원칙을 역설했다.
모 복지관 관계자는 "사회복지사와 복지관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면서 "지역현실을 잘 아는 지역 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고, 더불어 사회복지사는 정치활동·영리활동·종교활동 등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지관의 위탁운영을 맡는 법인은 능력 있는 사회복지사를 확보하고 있고, 법인전입금 등 자부담 능력이 있는 법인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법인의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다.
한편 시는 '거제시·옥포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11월 수탁운영자를 결정해 내년 1월1일부터 통합 위탁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