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고민·합의없는 일방적 선언은 시대착오적 발상일 뿐 지적
"경남도와 거제시는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철회하고 예정대로 급식 예산을 편성해 아이들의 밥 먹을 권리를 보장하라."
새정치민주연합 거제지역위원회(위원장 변광용)는 지난 18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도와 거제시의 무상급식 지원중단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명옥 거제시의회 부의장, 김성갑·최양희 시의원 등 당소속 의원들이 참여했다.
변광룡 위원장은 "지난 3월 홍준표 지사가 느닷없이 무상급식 예산 257억원을 편성하지 않고 전액 예비비로 돌릴 것을 발표하며 무상급식 중지를 선언했다"며 "거제시도 홍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선언에 동참을 표시하면서 우리지역 2만여명의 초중고생들이 무상급식이라는 복지 권리를 강탈당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변 위원장은 "아이들의 의무교육에 의무급식을 당연한 것이다. 부모들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며 "그런데도 국민적 합의없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한 일방적 무상급식 중단선언은 권력의 횡포이자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홍 도지사는 아이들의 차별없는 급식권리를 보장하고, 무상급식 중단선언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면서 “거제시 역시 예정대로 30억원의 예산편성을 통해 아이들의 밥 먹을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박명옥·김성갑·최양희 시의원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시의회 차원에서 무상급식 지원문제를 논의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며 "추후 기회가 되면 시의원들 차원에서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사태해결을 촉구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최양희 의원은 "소득수준이 높은 아이들까지 무상급식을 해야 하느냐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사실관계의 편견에서 비롯된 인식"이라며 "아이들 급식은 아이들 눈에서 바라봐야 하고, 소득수준이 높은 부모에게는 그만큼의 세금을 더 걷으면 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