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게 나아가야 할 국도 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이 사업지역내 철탑이설 문제로 주춤거리고 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지역내에는 10기의 철탑이 있고 그 위로 송전선이 지나가고 있어 이의 이설이 필요했던 상황.
자연 철탑이설이 설계서에 반영됐고 이에 시공사는 2003년 공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이 문제를 논의했다. 지방국토청, 시공사, 한전 관련 주체 모두가 이미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있었던 사항이라는 의미다.
그럼에도 이 문제가 6년을 끌어왔다. 그러다가 최근 ‘철탑 이설’문제가 공개제기되면서부터 부랴부랴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한전측은 “2006년부터 본격적인 이설작업을 추진했다”고 하지만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한채 시간만 흘려 보냈다.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준공시기를 2012년, 2013년으로 본다면 그리 급하지 않은 사안일 수 있다. 하지만 시의 바람(?)대로 2010년 준공을 계획한다면 철탑이설 문제가 자칫 공기진행의 최대 걸림돌로도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SK건설 감리단 한 관계자는 “2003년 4월부터 지방국토청 및 한전측과 철탑이설 문제를 협의했다”며 “올 9월까지 철탑이설이 완료된다면 공기진행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전측 한 관계자는 “ 2006년부터 이설을 추진했으나 부지보상관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 아 이설을 못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의 경우 토지 수용권을 발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해서 수용절차도 밟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거제시와는 작년 12월초부터 공식적 공문을 통해 부지보상 관련 협의를 해오고 있으며 올 9월 중으로 완료할 것이다”고 덧붙엿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올 2월 쯤 한전측으로부터 협의 요구가 있어 알게 됐다”며 “현재 이 지역에 대해 도시시설결정을 추진하고 있고 결정이 된 후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용절차로 나아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각종 절차와 법정기간이 있기 때문에 9월 중 철탑이설이 가능할 수 있을지는 현재 단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예견된 사안을 손 놓고 있다가 문제가 불거져서야 급하게 움직이는 형국이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의 주요 주체는 지방국토청과 시공사다. 철탑이설 관련해서만 한전이 또한 중요한 한 주체가 되고 있다. “거제시에는 세세한 사항을 알려줄 의무도 보고할 사항도 없다”는게 이들의 인식이기도 하다.
거제시는 ‘어정쩡한 관여자’정도다. 그러나 결국 국토청과 한전은 거제시에 손을 벌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했다.
지방국토청은 현재 거제시에서 올린 도시시설계획결정에 관한 보완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청으로부터 보완사항이 내려오면 이를 토대로 시는 도시시설계획 결정을 할 계획이다.
한전측은 9월중으로 작업을 완료할 것이라 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작업이 늦어지고 이로인해 전체적 공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예정된 준공시한이 연장된다면 국토청이든, 한전이든 그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에서 비켜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