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임시회 5분 자유발언서 지적
“거제시가 재정조기집행 관련 상을 타려고 세입예산 100억원 정도를 지난 추경에서 편성하지 않고 마치 세입이 없었던 것으로 위장하여 숨겨버렸던 사실이 있었다.”
19일 제 126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이상문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한 말이다.
지난주 거제시는 재정조기집행 중앙평가에서 전국우수를 차지했고 이에따라 특별교부세 3억원을 수상했다. 시는 본관 외벽 등에 이를 경축하는 현수막을 게시해 놓고 있다.
이의원은 “이 돈 100억원은 다음 추경시까지 잠을 자게되고 집행부는 90일 정도 늦게 일을 시작하고 연말안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해 대규모 예산 이월사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시민에게 줄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으로 미루어도 상은 타겠다는 각오였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이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특별교부세 규모가 당초 200억원에서 85억원 정도가 감해졌고 이도 늦게 확정, 통보 받음로써 추경에 편성치 못했다”며 “재정조기집행과도 관련 없는 사항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감해진 부분(85억원)만큼 지방세로 보전해야할 상황인데 세입추계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추경에 편성하지 못했다”고도 덧붙였다.
“재정조기집행 상 욕심으로 예산 편성 조작을 했다”는 이의원의 주장과 “특별교부세의 감액및 확정시기가 추경편성 이후였던 만큼 의도적 누락이 아니다”는 시의 주장간에 진실게임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이의원은 고현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 “시가 책임져할 지분이 40%고 지급보증을 하게되면 2,800억원에 대한 상환책임을 져야한다”며 “시는 상임위 보고시에는 지급보증을 서야한다고 했다가 이후 서면 답변시에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했다”며 일관적이지 못한 시의 태도를 꼬집었다. 이어 그는 “삼성중공업과 동업을 할 것인지, 출자를 해도 좋을지에 대해 타당성조사를 해야 하는데 시의 예산이 없으니 삼성중공업의 돈을 빌려서 용역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로인한 용역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대해 거제시 해양수산과는 해명자료를 통해 “지급보증서에 대해 행정기관 보증서보다는 변제능력과 리스크가 적은 건설사 지급보증서를 금융기관이 요구하고 있어 시가 지급 보증한다는 말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타당성 용역 비용 관련해서도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전문기관에서 면밀히 검토, 분석함으로 공정성 확보와 더불어 이해관계기관, 단체의 인증을 받도록 돼 있어 객관성,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다”며 “용역비 관련해서도 건설사에서 선 비용 부담후 향후 법인 설립시 정산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시가 참여하는 부분은 전체 지분의 20% 정도고 현금으로 10억원 정도다”며 “40%지분으로 계산 2,800억원 지급보증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