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들의 5분 발언이라는 고유권한이 있다.

시정을 제대로 감시, 감독해 집행부의 불법, 부당과 편법을 지적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의원의 권한이자 의회의 기능이다. 따라서 이 권한을 잘 활용해서 집행부를 견인해 나가야 하는 것이 의원들에 또한 주어진 역할이다.

그러나 이 권한을 아무런 책임 없이 전횡하고 ‘아니면 말고’의 식의 폭로성으로만 사용해서는 의원의 권위는 물론 의회의 권위마저 우스운 꼴로 만들기 십상이다.

따라서 이상문 의원은 지난 19일 5분 발언을 통해 자신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입증작업을 진행, 집행부의 항복을 받아내야 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이 의원은 지난 19일 “재정조기집행 실적을 위해, 상 욕심 때문에 당연히 세입에 편성해야할 100억원을 집행부가 고의로 숨겼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사실이라면 크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야말로 상 욕심(?) 때문에 예산을 조작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의혹을 사실로 입증시켜 집행부에 대한 대대적 성토 및 비난이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책임소재가 밝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빼고 박고’ 할 것 없이 이 의원의 책임이 돼버렸다. 이 문제는 현재 ‘진실게임’으로 흐르고 있다. 집행부가 답변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과 다르다. 배경을 충분히 설명했다. 고의로 세입을 숨긴 사실이 없다”는게 집행부의 반박이다.

어느 한 쪽이 거짓을 말하고 있는 셈이다. 집행부가 “사실이 아니다”고 하는 것은 우선은  자기방어기제다. 반면 집행부의 사과를 받아내고 책임을 물어야 할 이의원의 입장에서는 자기 말에 대한 ‘신뢰성 확보’의 문제고 문제를 제기한 자가 증명을 해야 하는 입증책임의 문제다.

집행부가 꼼짝 못하고 “잘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며 공개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입증자료 및 내용을 이의원은 공개해야 한다.

의회는 물론 집행부가 제대로 일을 해나가기를 바라는 22만 시민들의 요구일 것이다. 시의원에게는 면책특권이 없다. 따라서 근거 없는 ‘의혹 폭로’로만 일관해서는 분명 사단이 생길 수도 있다.

나아가 의원들의 5분 발언 역시 언론의 한 귀퉁이만 조그맣게 장식하고 끝나버리는 ‘자기들만의 위안’으로 치부되는, 의원들 스스로도 결코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

‘폭로만 있고 책임은 없다’는 예기치 못한 꼬리표를 이의원이 달아서야 되겠는가? 그러나 무엇보다 ‘시가 상 욕심 때문에 의도적으로 세입 100억원을 숨겼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꼭 밝혀야 하고 책임도 물어야하기 때문에 이의원의 입증책임이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다.

변광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