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항 매립계획 사전 환경성 초안 설명회
거제시가 시민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거제시는 25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대회의실에서 ‘고현항 재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 사전 환경성 검토서’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그러나 자리가 텅 비었고 소위 ‘지역 유지’라는 사람들 50여명만 자리를 채웠다. ‘시민 설명회’란 이름이 무색할 정도였다.
시는 환경정책법 규정에 의거 지난 24일자 일간지 한겨레 신문과 경남신문에 사전환경성 검토서 공람 공고를 했다.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시민들은 그 내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거제시는 공람 공고를 하면서 ‘시민설명회’ 일시와 장소도 함께 공고했다. 문제는 공고일(24일) 바로 다음날(25일)로 설명회 일시를 잡은 것. 시의 주도면밀하지 못한 부분이 드러났고 “뭔가 캥기는 것이 있길래”라는 시민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알고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을까?
설명회장 한 관계자는 “주민설명회 일시, 장소는 동 사무소 등에 공문을 통해 사전에 다 고지됐다. 법상 공람공고는 의무사항이지만 주민설명회는 공고가 아니더라도 적당한 방법으로 공지하고 안내, 홍보하면 된다”며 “공람공고시 주민설명회 일시, 장소까지 포함시킨 것이 이런 문제를 낳은 것 같다. 잘해보려고 했는데…”고 말했다.
두가지로 해석되고 있다. 시민의 여론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면서 행정주도의 일사분란한 추진을 기도했을 수 있다는 해석이 그 하나다. 그러나 이는 너무나 아마추어적 접근이다.
고현항을 매립하는 중대 사안에 대해 “시민들은 몰라도 된다”며 그렇게 추진하는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는 반론이 바로 나올 수 있는 해석이다. 더하여 “뭔가 숨기고 싶은 사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되도록 공개와 개방을 회피하는 방법과 수단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불신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또다른 해석은 시 관계자의 말대로 “잘해 보려고 했는데” 절차적으로 치밀하지 못한 결과였다는 것. 공람기간이 20일 보장돼 있고 옛날처럼 비밀리에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가능하지 않은 만큼 거제시의 ‘미필적 결과’로서 사업전체에 대한 색안경을 결코 낄 필요가 없다는 해석이다.
고현항 매립을 통해 인공섬을 만든다는 대형 프로젝트인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크다. 거제시의 장기적 성장전략에 있어서도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시민들에게 충분히 고지되고 평가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시는 이같은 절차적 보장에 무엇보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오히려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보장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사소한 절차적 미스인지’, 의도적 배제 수순인지‘ 등의 잡음이 지속되는 것 자체는 사업의 신뢰성을 더욱 떨어드리는 기능을 할 수 밖에 없다.
거제시가 ‘광장 시민설명회’를 열어 자발적 참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가는 방법을 생각해봄직하다는 주장도 그래서 나오고 있다.
시민들에 공개하고 듣고, 반영하고, 개선하고, 때로는 당당히 설득하고 하는 보다 공개되고 열린 ‘광장 설명회’를 통해 불신과 의혹을 해소해가는 숙제를 시가 또한 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