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에 살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거제시가 주소 갖기 운동을 추진하면서 협박(?)성의 문구를 현수막에 개제했다가 민원이 제기되자 급히 현수막을 수거했다는데.
문제의 문구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
이 문구를 접한 시민들은 “주민등록 이전을 생각하다가도 과태료라는 말에 화가 나 이전을 포기하고 싶을 것”이라면서 “타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문구를 사용해 주소갖기 운동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한마디씩.
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주민등록 일제점검 기간 중 효율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 사용했다”고 해명. 발품을 팔고 정성을 기울이는 것보다 협박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시 공무원들의 안일한 인식이 더 큰 문제.
저작권자 © 거제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