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마산간 연륙교 건설 추진 탄력
|
남해안 시대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남해안시대란 경남과 부산·전남이 상호 협력해 자연·산업·문화·관광자원의 발전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비전이다. 국내적으로는 수도권 집중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남해안에 수도권과 상응하는 대응축을 만들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제적으로는 21세기 세계경제의 중심인 동북아시아에 경제·관광·휴양의 허브를 육성, 아시아 해상낙원을 실현하는 것이다. |
남해안, 수도권과 대응하는 거대 경제축 육성
남해안 시대는 김태호 경상남도지사가 지난 2004년 11월 열린 제22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 시 남해안 해안경제축 개발을 공식 제안한 것이 시초였다.
이어 2007년 12월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이 제정돼 2008년 6월27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오는 2020년 말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이다.
경상남도·부산 광역시·전라남도는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국비 5억과 함께 각각 6억원씩 출원, 총 23억원의 비용을 들여 2008년 7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15개월 기간으로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용역을 국토연구원에 의뢰했다.
용역이 완료돼 국토해양부에 제출되면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국토해양부 해안권발전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고시하게 된다.
정부에서도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으로 전국을 ‘기초생활권’, ‘5+2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으로 나눠 3차원적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초생활권’은 대도시를 제외한 163개 시군을 도시형, 도농형, 농산어촌형 등으로 유형화해 포괄보조금 사업으로 재편하고 시장·군수가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5+2 광역경제권’은 현행 16개 광역시·도를 수도·동남·대경·호남·충청권으로 하는 5대 광역경제권과 강원·제주도를 2대 특별광역경제권으로 구분해 발전계획을 수립 개발한다. 경상남도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와 함께 동남권에 포함된다.
‘초광역개발권’은 산업·문화·관광·인프라 등이 융합된 남북교류·접경벨트와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 남해안 선벨트, 서해안 신산업벨트의 4대 초광역개발권 형성을 촉진한다.
경상남도는 남해안 선벨트에 속하며 해안선에 연접한 거제·통영·창원·마산·진해·사천시와 고성·남해·하동군 등 9개 시·군이 관할구역에 속하게 된다.
기본구상은 정부가 수립해 시행하며 선벨트는 남해안을 수도권과 1대1로 대응하는 거대 경제축으로 육성한다.
선도 프로젝트 중점 지원으로 광역경제권 발전 모멘텀 활용
남해안에는 한려해상국립공원,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특수규제로 개발에 제한을 받아왔다.
하지만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이 광역경제권 사업으로 포함되면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35개 법률이 인·허가 등의 의제처리로 민간자본 유치가 한층 더 쉬워지는 등 개발이 촉진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거제시 전체면적 401.65㎢ 중 한려해상 국립공원 구역은 170.367㎢(육지부 42.356㎢, 해면부 128.011㎢)며, 수산자원보호구역은 2008년 육지부 94.73㎢가 해제돼 193.26㎢(육지부 40.20㎢, 해면부 153.06㎢)이다.
정부가 수립한 광역경제권 30대 핵심 선도프로젝트 중 동남권은 5개 사업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거제시와 관련한 사업은 기간산업 연계와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거제~마산연륙교 건설’이다.
정부는 지난 8일 열린 ‘2009 지역발전 국제컨퍼런스’에서 ‘5+2광역 경제권’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광역 경제권별로 비전·지역 우선순위 등에 따라 권역별로 4~5개씩 모두 30개의 선도 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해 광역 경제권 발전의 모멘텀으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필요한 재원 50조원은 정부예산과 민간자본을 활용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한승수 국무총리는 개막식 축사에서 “주요 선진국의 지역발전 정책은 경제단위의 광역화를 추구하고 인접한 국가 간의 결속과 사회적 통합을 확대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면서 “국내 지역발전 정책도 세계사적 변화에 맞춰 지역 간 통합과 지속 가능한 상생발전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광역 경제권 밑그림 그려야
이같은 정부의 초광역 경제권 개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거제시의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된다.
먼저 경남과 부산, 전남이 공동으로 수립하고 있는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에 거제시의 광역경제권사업을 보다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행정의 추진력과 함께 시민의식의 전환 또한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010년 거가대교 준공, 1,000만 관광객 유입 등으로 기초생활권역이 확대되는 만큼 그에 따른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오는 2020년 인구 30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제시가 ‘세계 제일의 조선해양관광도시’로 나아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의 꿈을 하나로 모아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초광역 경제권’의 밑그림을 준비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