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제12차 주택조합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5월30일 설립된 삼성 제12차 주택조합은 조합장 이모씨가 올해 7월1일 ‘배임수죄’혐의로 구속된 후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 2년을 선고받으면서 주택조합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또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대, 거제시의 용도변경 난색 표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Project Financing) 자금의 이자문제까지 겹쳐지면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주택조합 사업이 불투명해지면서 조합원들은 매달 부담해야하는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감으로 사업장에서의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조합가입 책임을 두고 가정불화까지 겹치는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조합원들은 지난 9월 총회를 거쳐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예성민)’를 구성, 사업추진을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 사업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기는 그리 간단치는 않아 보인다.
조합설립에서 시공사 선정까지
12차 주택조합은 지난해 5월30일 조합원 3백50명을 발기인으로 집행부를 구성, 조합을 설립했다.
주택조합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말까지 부지선정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고현리 산 42-2번지 일대를 사업부지로 선정했고, 1종 주거지역이던 이 부지의 2종 주거지역 용도변경 가능여부를 건설교통부를 직접 방문,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사업추진을 위해 11월 초순 땅 매입에 들어갔다.
부지 매입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 지주를 상대로 매입가를 높여 계약토록 하고 그 이익금을 나눠 가지기로 해 부지 매입가가 상승했으며, 이 과정에서 조합은 전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다 검찰 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부지매입가에 대한 사실을 파악했다.
시공사 선정은 총 4개 업체의 신청서를 받아 지난해 12월28일 시공사 선정 조합원 총회에서 각 시공사의 설명을 듣고, 조합원 투표를 통해 우방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
P/F 자금은 우방건설과의 시공약정을 바탕으로 우리은행으로부터 토지잔금 및 사업비를 사업승인 이전에 대출받았고, 대출금액은 우방의 보증과 사업부지의 신탁등기로 3백70억원을 발생시켜 토지잔금을 지난 2월13일 집행했다.
조합 현황 및 문제점
조합의 문제는 사업부지와 관련된 문제와 P/F 자금 대출에 관련한 것으로 요약된다.
우선 사업부지는 중곡동 주민 및 환경단체의 민원 발생, 언론사에서 제기한 부지매입과정에서의 의혹, 검찰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브로커의 개입 등의 문제들이 발생, 사업진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주택조합은 지난 9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어려움에 처한 주택조합 사업의 정상 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비대위는 현재까지 사업진행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여러방면에서 제기되는 의혹 규명을 위해 애쓰고 있다.
P/F 자금 문제는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연체없이 이자가 집행됐지만 오는 12월19일 이후 사업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 우방건설과 우리은행에서 법적대응할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
대출발생 후부터 6개월간 이자는 약정서대로 우방에서 집행했고, 12월19일까지의 이자는 우방과의 약정서 변경으로 조합의 평당분양가를 20만원 인상시켜 집행했다.
그러나 12월19일 이후 연체이자 발생시 월 7억5천만원의 이자가 발생, 조합원 개개인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큰 문제다.
사업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조합은 해산하더라도 땅을 신탁등기했기 때문에 땅에 대한 지분 확보가 되지 않아 조합원들이 이미 낸 2천만원의 금전적 손실 외 우방과 법적분쟁으로 조합이 패소할 경우 조합원 3백여명이 월 70만원의 이자를 평생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합원 관계자는 “12월19일 이후 이자를 조합에서 집행할 경우 법적으로 조합에서 3백70억원 전체를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함을 변호사로부터 자문 받았다”면서 “조합에서는 이자를 집행할 여력도 없지만 이자를 집행할 방안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매달 부담해야 하는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과 앞으로 거주 문제 등 불안감에 편안한 잠을 이룬지 오래됐다”면서 “일에만 몰두해도 위험이 따르는 산업현장에서 조합사업에 대한 걱정으로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조합원 강모씨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조합에 가입한 일부 조합원은 사업진행이 불투명해지면서 가정불화까지 겪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