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58개동, 기초의원·주민대표 등 반대로 무산
지자체 철저한 준비와 이해관계자 간 갈등 해소 필요
경남도 내 시지역 소규모 동의 통·폐합이 시의원과 주민대표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대 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경남발전연구원이 지난 17일 펴낸 ‘경남 소규모 동 통·폐합 추진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정부의 통합지침에 의해 도내 119개 동 가운데 58개 동이 통·폐합 대상으로 선정됐으나 성공적으로 추진한 곳은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통·폐합 대상은 마산 19곳, 진주 14곳, 통영 9곳, 진해 7곳, 김해 4곳, 거제 3곳, 사천과 밀양 각 1곳 등 58곳이다. 이중 통·폐합 계획을 수립한 곳은 마산 18곳, 김해 4곳, 거제 3곳, 통영 2곳 등 27곳 뿐이다.
특히 마산·김해·통영시 등 3개 시 25곳은 통·폐합이 시도됐으나 1곳도 성사되지 못했다. 경남발전연구원은 통·폐합 실패 원인에 대해 ‘이해관계들 간 대립이 상당기간 상존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동 통합대상이 가장 많았던 마산은 시 집행부 및 찬성측 의원과 반대측 의원 간 대립 때문에 통합이 무산된 것으로 분석했고, 김해시의 경우 집행부와 해당지역 주민(대표) 간 대립이 주원인이었다.
거제시 역시 집행부는 물론 지역의원 간 대립과 반목으로 통합이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발전연구원은 소규모 동 통·폐합의 정책과제로 이해관계자 간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과 함께 동 구역조정을 위한 기준 마련 등 지자체의 철저한 준비와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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