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행정구역개편 추진에 따라 거제, 통영, 고성의 3개 지역 통합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지난 8일 고성 소재 모 식당에서 지역신문 기자들을 비롯 인터넷언론매체 기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행정안전부의 통합관련 기본 틀을 설명하고 통영과 거제, 고성의 통합 당위성을 밝혔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8·15 경축사에서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정부는 자발적으로 통합하는 지역부터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등 행정구역 개편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정구역통합 목표는 주민자치 기반 확충과 지역경쟁력 강화다. 특히 단체장의 선거비용과 업무추진비 감소, 공공시설 공동 활용으로 인한 추가 건립비용 절감, 중복성 행정 경비 절감 등 행정비용 절감과 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인하, 장수 수당 등 복지서비스 확대, 문화예술 서비스 공동 활용 등 주민 서비스 향상도 가능하다.
통합의 전제조건은 인구 면적 경제 지리적여건 등이 고려돼야 한다. 그런데 거제 통영 고성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한 뿌리며 생활문화가 동일하고 또한 조선, 관광, 수산 등 지역 내 주력사업의 유사성도 있다. 때문에 이들 주력사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이점도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은 ‘원칙적 찬성’, 또는 ‘큰 틀에서 찬성’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모두가 동상이몽(同床異夢)이다.
행정구역통합은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행정과 재정의 효율성 제고 등 장점이 있는 반면 혐오시설 재배치, 통합도시 명칭과 청사소재지 위치 등 해결해야 문제가 산적해 있는 가운데 모두가 나쁜 것은 타 지역으로, 자신의 지역에는 통합도시 청사 등 공공시설 설치 등 좋은 것만 고집하고 있다.
행정구역통합에는 긍정과 부정이 상존할 수밖에 없음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여기에다 국회의원과 단체장 등 일부 정치인들의 이해타산에 따른 반작용도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실제 통합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통합관련, 벌써부터 거제시민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거가대교 개통이후 15분 거리에 불과한 부산시와의 통합 여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지금 거제 통영 고성의 3개 지역 통합문제가 수면위로 떠 오른 지금, 가장 서둘러야 할 것은 주민 이해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세 지역 단체장과 이군현, 윤영, 지역의 두 국회의원은 사심의 가슴을 훌훌 털고 명석한 머리를 맞대고 통합시의 밑그림을 그려 보는 것도 급선무다.
여기에다 무엇보다도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것은 기본이다. 그리고 행정구역통합의 목표와 기준과 잣대, 그리고 당위성을 담아야 올바른 행정구역통합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