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ㆍ통영ㆍ고성을 하나로 묶는 ‘ 행정구역통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통영·고성)은 지난 8일 오후 고성군 한 음식점에서 지역신문 및 인터넷언론매체 기자 10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국회 및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 틀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연구기관에 맡긴 용역결과를 보면 인구 50~80만 명 정도의 도시가 주민서비스 투자비용이 가장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통영·거제·고성은 생활권이 같고 정서적으로도 한울타리에 있어 3개 시·군이 행정구역을 통합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 의원은 “이는 모두 개인적인 생각이며 또한 이날 자리는 시군통합에 대한 여론 수렴일 뿐 별다른 뜻은 없다”고 못 박았다.
시·군 통합과 관련, 현재 3개 시·군 어느 지역도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3개 시·군 통합문제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3월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위원장 허태열·한나라당) 구성된 데다 지난 6월25일에는 허태열 의원이 2~5개 인접 시·군·구를 통합해 60~70개로 재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허 의원은 “통합 시·군·구의 인구를 평균 70만 명으로 가정할 경우 현재 전국 기초 자치단체 234개는 60~70개로 통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특별 법안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부터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중앙정치권은 물론 자치단체장들도 거제·통영·고성의 통합은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3개 시·군의 단체장들이 모두 3선을 꿈꾸고 있어 통합문제는 사심 없이 논의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김한겸 거제시장은 “행정구역통합에 찬성 한다”고 밝히고 “통합의 형식이나 절차, 그리고 방법과 조건 등 모두는 거제시민들의 뜻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거제시민들 사이에서는 3개 시군의 통합은 원치 않는다는 묘한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통합 반대 이유는 통영시와 고성군은 재정자립도가 낮고 특별한 부가가치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며 ‘세계적인 조선 산업도시 거제시’, ‘해양 관광도시 거제시’, ‘전국 최고의 소득 높은 도시 거제시’는 모든 것이 열악한 인근 시·군과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따라 굳이 행정구역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면 거가대교 개통 이후 15분 거리에 불과한 부산시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여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때를 같이 해 최근 부산시도 거제시와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 각종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거제시와 부산시의 문화와 정서의 차이, 그리고 통합 이후 중대선거구 개편 가능성 등 선거구역 조정문제도 걸림돌로 작용, 행정구역통합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들이다.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네.. 이런 사람들은 고발감 아닌가 통합을 왜 해야하는지 몇몇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서 내는 것보다 시민들의 여론부터 수렴해야 하고 남들이 하니까 따라 하는 행태는 없어야 할것이다 또한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실명을 거명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