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박탈 행정 폭력, 생존권마저 위협

생존권 쟁취를 위한 신현읍 삼거리 주민들의 생존권 투쟁이 거세게 일고 있다.

거제시민의 식수원인 구천댐 인근에 살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에도 없는 보호구역에 준하는 규제를 받으며 땅값 하락은 물론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등 20년 동안 각종 행정적 불이익을 당해왔다는 항변이다.

주민들로 구성된 ‘삼거마을 비상대책위’는 지난달 한국수자원공사 거제센터 앞 집회에 이어 1일 거제시청 주차장에서 ‘생존권 투쟁 선포식’, 12일에는 거제시청 소회의실에서 행정과의 간담회를 가지는 등 문제해결에 발벗고 나섰다.

주민들은 거제시민과 대우·삼성조선 등에 식수·공업용수를 제공한다는 공익적 명분으로 각종 불이익을 당하며 수질보호에 앞장서 왔으나, 구천댐 수질이 2급수로 떨어지면서 수질악화의 주범이라는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법에도 없는 각종 규제로 생존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거제시의 특단의 조치가 없을 경우 집단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소송도 강구하겠다는 강력한 태세다.

한편 삼거주민들의 고통에 힘입어 시민들은 그동안 양질의 식수를 제공받아온 만큼 이제는 삼거주민들의 20년 울분을 시민들이 나서서 풀어줄 때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수질보호 공익 내세워 각종 규제

20만 거제시민의 젖줄인 구천댐은 대우 삼성조선소의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지난 82년 착공됐다.

그러나 85년 완공후 식수로 둔갑하면서 삼거주민들은 각종 불이익을 당해왔다.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법에도 없는 보호구역에 준하는 규제를 받으면서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모든 법적절차를 갖춰 음식점 허가를 얻으려해도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려됐고, 변변한 축사 하나 건축하려해도 수질보호와 공익적 명분을 내세우는 행정이 발목을 잡았다.

논은 농지보호구역에 묶여 개발이 제한, 거래가 전무하다시피 하면서 지가는 하락했고 주민생활을 피폐해졌다. 모두가 ‘수질보호 공익적 명분’이라는 행정폭력에 밀려 법에도 없는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시는 이러한 규제에 대한 대가로 고작 비료 몇포대 지원하면서 생색내는 선심행정을 펴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다 구천댐 수질이 2급수로 떨어지면서 수질오염의 주범이라는 누명까지 쓰면서 주민들은 극도로 흥분하고 있다. 주민들은 구천댐 2급수 전락 원인은 주민들 때문이 아니라 수자원공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스스로 수질보호에 앞장서고 있을 뿐 아니라 주민수 감소 등 오염원이 예전보다 크게 줄었는데 반해 수질이 떨어진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배출된 슬러지와 하수 등 오염물질이 지류천으로 유입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규제완화·오염원 분석 요구

비상대책위는 주민여론을 수렴, 요구사항을 거제시에 전달하고 관철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집회와 함께 시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주민들은 20년간 법으로 가능한 모든 행위를 하지 못하고 구천댐 수질보호에 협조한 주민에 대한 응분의 대가 지불을 요구하고 있다.

또 농림지역에서의 일반주택 건축, 관리지역에서의 근린시설 영업 행위 등 현행법으로 가능한 모든 행위를 허용해 줄 것과 농림지역의 관리지역 전환, 군립공원지역 해제 등을 바라고 있다.

구천댐 수질이 2급수로 전락한 원인 분석 및 대책마련을 요구하면서 각 지류천에 대해 정기적 수질검사와 오염원인 분석을 요청했다.

이어 수자원공사의 현 위치가 천재지변 등으로 범람할 우려가 있으므로 항구적인 대책으로 이전을 요구하면서 하수처리시설 확대로 인한 근원적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주민 숙원 해결과 수질보전을 위해 주민, 행정, 수자원공사, 조선업체,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시장 직속의 상설기구화 설칟운영, 친환경 생태 체험마을 및 웰빙타운(고급 전원주택지)개발 마스트 플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 함께 주민 이주대책도 주장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에 따르면 주민들이 수용할 정도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천막농성, 화형식, 삭발투쟁, 단식농성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집회 방법을 강구해 행정폭력을 규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추진협 구성 사태해결 나서

사태가 확산되자 거제시는 13일 김창호 건설도시국장을 단장으로 3개반 24명으로 구성된 추진협의회를 구성, 민원 해소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과장을 총괄팀장으로 제도개선팀(팀장 환경관리과장), 지원사업팀(팀장 건설과장) 등 3개반을 편성, 관련 담당부서 계장을 주요 팀원으로, 수자원공사와 주민대표 및 환경·사회단체 관계자도 참여시켜 집단민원을 조기에 실현시킨다는 계획이다.

협의회는 개별법에 의한 각종 인허가 규제사항을 사전검토 및 협의조정하고 주민숙원사업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추진, 집단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행정 신뢰성을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상수원 보호구역내 각종 규제완화 가능여부를 검토,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타지자체 사례를 검토·분석해 추진방향을 제시하면서 각종 주민숙원사업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석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