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절경을 자랑하는 남해안이 그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최소한의 기반시설도 갖추지 못하다 특별법 제정과 종합발전계획 수립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2020년까지 본격 개발돼 동북아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시키겠다는 것이 경남도 등의 구상이다. 앞으로 전개될 남해안 발전 전망과 문제점 등을 짚어본다.
규제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근거 마련
경남도가 처음 주장했던 남해안 시대의 비전과 꿈은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특별법(이하 특별법)과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남해안을 새로운 복합경제권역으로 발전시키려는 경남도 등의 노력에 호응해 정부도 지난 7월말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특별법은 남해안권을 비롯해 권역별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승인을 받은 후 개발구역지정과 개발계획·실시계획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수산자원보호구역과 한려해상·다도해국립공원 등 남해안에만 있는 특수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개발계획ㆍ실시설계 승인 때 의제처리되는 범위와 행정절차 간소화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여기에다 산업발전과 관광진흥을 위한 특례조항으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과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양ㆍ문화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을 세울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국고보조율 상향, 공공시설투자 우선 지원, 해양·문화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여 보조, 개발사업 시행자를 위한 개발부담금 등 5대 부담금의 감면 조항도 들어있다.
지난 7월말 정부가 내놓은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서는 여기서 나아가 세부적인 규제완화 내용이 제시됐다.
공원구역내 자연환경지구에서도 숙박시설이 가능하도록 했고 크루즈 접안시설 같은 유선장 규모도 1만5,000㎡까지 확대됐다.
자연보존지구 내 케이블카 설치거리도 2㎞에서 5㎞로 연장됐고,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은 5,000㎡이상에서 7,500㎡ 이상으로 완화됐다. 숙박시설 설치 제한도 완화됐으며 마리나 항만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구역에는 해양레저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하는 등 남해안 절경에 접근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다.
규모경제 가능한 인구 1,000만 목표
남해안권 해안선에 인접한 35개 시ㆍ군과 인접 내륙지역을 포함하는 법정계획인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경남도가 주도해 부산, 전남과 공동으로 추진한다.
최근 3개 시ㆍ도에서 잇따라 실시된 용역 보고회에서는 남해안을 동북아 해양관광·물류경제 거점으로 개발해 동북아 글로벌 복합경제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비전이 제시됐다.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동북아 5위 경제권 진입과 제2 수도권 형성, 2시간대 통합생활권 달성 등 3대 목표도 정해졌다. 먼저 동북아 5위 경제권 진입을 위해 인구를 현재 870만 명에서 900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인구 1,000만 명을 계획하고 있다.
1인당 GRDP는 4만 달러로, 지역총생산액은 3,600억 달러를 달성하는 한편 물동량 7억t, 항만물류 처리능력 2,000만TEU(20피트 컨테이너 1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2수도권 역할을 자임하기 위해 신성장동력을 유치, 신산업벨트를 조성하고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제조업체 수를 5만 개로 늘인다는 복안이다. 또 현재 200조 원 수준인 제조업 총생산액을 2020년까지 350조 원으로 대폭 높인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제조업 분야 총부가가치 생산액은 50조원에서 80조 원으로, 남해안권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인 서비스업 생산액도 100조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부산에서 경남을 거쳐 전남까지 2시간대에 주파할 수 있는 도로망을 구축, 통합생활권을 만들겠다는 것도 중요한 지향점이다.
이를 위해 동서간을 연결하는 남해고속도로를 조기에 확장하는 것은 물론 남해안 반도와 섬을 연결하는 900㎞의 고속도로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남해안 고속화 복선 전철사업과 연안∼내륙 연계 고속도로 건설, 남해안 연계 서해안 철도 건설 등도 추진된다.
천문학적 예산투입, 재원확보 필수
남해안권 개발에는 2020년까지 26조4,000억 원 가량이 투입된다. 관광부문이 9조 8,0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항만물류 6조900억 원, 사회간접자본 4조9,400억 원 등이다.
재원별로는 국비 12조 5,035억 원(47.4%), 지방비 8조 30억 원(30.5%), 민간투자 5조 8,371억 원(22.1%)이다.경남의 경우 8조 8,000억 원이 투입되며 관광(41.3%), 사회간접자본(26.6%), 제조업(16.0%) 등의 순이다.
경남도 등은 남해안권이 경쟁국에 비해 세제 인센티브 부족과 낮은 투자매력도, 노동환경과 정주여건 불리, 낮은 투자유치 실적 등으로 투자환경이 불리하다고 보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입지여건을 개선하고 인센티브 확대,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노력이 그것.
투자 중점분야 선정과 역량집중, 최적의 투자유치 패키지 구성, 투자유치 전담조직 운영, 재정ㆍ비재정적 인센티브 강화,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타켓 마케팅 등의 전략도 마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