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4개 시·군을 통합할 경우 면적은 1,160.29㎢ 경남도 전체의 11.0%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114만9,000여명으로 35.6%며 도세 징수액은 5,479억여원, 39.1%를 차지해 경남도는 빈껍데기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분석들이다.
경남도의회 김해연 의원은 “시·군 통합에 대한 당위성을 얻기 위해서는 재정규모와 면적, 인구, 지방세 수입 등을 우선, 가장 효과 적인 통합을 이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해결되지 않는 시 단위는 12개, 군 단위는 61개에 이르며 도농복합시의 설치기준이었던 인구 15만 이하인 도시는 26개에 이르고 있다.
또 최면적 이하인 군은 18개 군, 자치구의 평균 인구 20만에 못 미치는 구도 15개 구에 달하며 전국 면지역 평균면적, 62.46㎢에 못 미치는 구청도 6개 구청에 이른다.
또 우리나라 기초단체 평균 인구는 21만명인데 반해 영국은 13만명, 일본은 7만명, 스웨덴 3만명, 네덜란드 2만명, 노르웨이 1만명, 독일 5,000명, 프랑스 1,000명에 불과해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에서 기초단체 인구가 가장 많은 곳중 하나다.
기초단체 수도 우리나라 230개에 비해 일본은 1,805개, 독일 1만5,300개, 스페인 8,100, 프랑스 3만6,700개에 달하는 등 세계적인 행정추세는 분권과 복지, 생활자치와 주민서비스의 실현을 위해 기초단체의 규모와 면적을 축소, 세분화 하고 있는 추세다.
때문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은 지역 간의 갈등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