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향한 ‘부·울·경 통합 경제권’시너지 효과 발생
김해연 경남도의원(거제 제2선거구)이 최근 정치권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행정구역 통합과 관련, 시·군간의 인위적 통합과 소규모 도시의 통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부산·울산·경남을 통합, 광역경제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경남도의회도 공청회와 세미나 등을 개최, 이를 공론화 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추이가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경남도의회 제27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행정체계개편은 부산·울산·경남을 통합하는 ‘남해안 광역경제권 구상이 선결과제’라고 지적하고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위워장 허태열)가 추진하는 2~5개의 인접 시·군 통합 등 소규모 도시 통합으로는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이 현실적인 여건과 구조상 불가능하다고 장조했다.
그는 또 인위적인 통합은 오히려 갈등과 대립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 광역 단체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하는 등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정치권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체제개편 주요 내용은 전국 230개 기초단체를 60~70개의 광역시로 통합하고 기존의 도를 폐지해 국가사무기관인 광역행정청을 신설, 행정체계를 단순화 하려는 계획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 행정체계인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읍·면·동 단위의 ‘4층제’와 자치 ‘2층제’ 구조는 세계 대다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1,300여년 전인 685년 통일신라시대부터 시작, 현재 광역단체로는 1특별시 6광역시, 8개 도, 1특별도가 있으며 그리고 75개 시, 86개 군, 69개 구, 2개 행정시의 기초단체를 형성, 이같은 구조에서 공무원 축소와 예산절감, 경쟁력 강화 등을 이유로 행정체계변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시너지 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창일 기자
또 그는 “부산과 울산, 경남은 역사와 뿌리, 문화를 지난 세월 함께 했음에도 최근 이들 도시들과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보다는 신항만 문제, 물 문제, 신공항 문제, 각종 기관 이전문제, 지역 발전방향 등으로 마찰과 갈등을 빚어오고 있다”며 “이들 도시와의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행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과 관광,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많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미래 도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행정개편 관련, 다양한 방향을 제시해 줄 것과 부·울·경 통합과 함께 지방분권과 자치권 확대를 위해서도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의회는 우선적으로 부산과 울산, 경남 등 3개 광역단체의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관련, 공청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이를 공론화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