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자동차의 증가와 함께 자동차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 관련 위법행위가 급증, 정부 관계 기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윤영 의원은 지난 23일, 국토해양부에서 제출 받은 ‘자동차관련 법규위반사항’을 분석한 결과 2009년 4월 현재 정기검사를 3회 이상 받지 않은 상습 검사미필 자동차가 총 57만 371대로 통계자료가 처음 작성된 지난 2008년 4월(52만4천457대)보다 무려 5만5천914대(동기년 대비, 8.75%)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한 6개월 이상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44만7천82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만5천757대(3.65%)가 늘어났으며 특히 정기검사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복위반 자동차도 15만9천677대로 1년 만에 3만8천44대(31.28%)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현재 시,도별 검사미필 자동차와 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합친 법규위반 자동차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총24만1천423대에 이르렀으며 다음은 서울 18만8천566대, 3위는 경남으로 6만3천721대였다.
지난 1년간 법규위반 자동차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11.4%), 충남(10.07%), 경기(9.71%) 순이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지난 2006년부터 2009년 7월까지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76만9천304건이었으며 이중 2만1천500명이 사망하고 120만여 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집계 됐는데 보험 미가입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총 3만6천272건에 이르렀고 그 중 1천510명이 사망하고 5만3천15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의무보험 미가입, 검사미필, 자동차세 체납. 교통범칙금 미납 및 도난차량 등 각 기관에서 개별 관리하고 있는 법규위반 자동차 관련 정보를 통합, 기관 간의 공유를 통해 불법 자동차의 관리를 강화해 인명 손실을 최소화 하는 등 국민을 보호하는 일에 정부가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