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3명 민원봉사과 일선 배치, 지속가능발전팀 신설, 허가과 폐지, 녹지과 통폐합 등
거제시 행정조직 진단을 담당한 한국정책능력진흥원(이하 진흥원) 양세훈 책임연구원이 거제시 행정조직을 진단한 후 내린 결론이다.
거제시는 2010년 거가대교 개통을 시점으로 행정 내외의 급격한 환경변화를 예상하고 이에 대한 능동적 대비의 일환으로 혁신적 조직 재설계를 계획, 지난 6월 한국정책능력진흥원에 조직진단을 의뢰했다.
5명의 박사급 연구원이 거제시에 한 달 이상 머무르며 다양한 루트와 정보, 그리고 전문적 시각을 동원, 현 거제시 행정조직을 파헤쳤다.
그 결과를 지난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내 놓았다. 허가과 폐지, 녹지과 통폐합, 지속가능발전팀 신설, 민원봉사과 신설, 환경사업소 신설, 6급 고참들의 민원 일선 배치 등이 주요 골자였다.
허가과 폐지, 녹지과 통폐합, 공원관리는 도시과로
당초 허가과 설립 취지와는 달리 허가과는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부서가 돼 버렸다. 인허가 업무와 이후 관리업무의 이원화, 업무과중,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감사 집중 등에 따른 고충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
이에 따라 one-stop 민원처리라는 당초 취지도 살리지 못했고 각 실과에서 파견식으로 허가과 발령이 나면서 업무의 전문성, 적극성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양 연구원은 “인허가 관련 업무를 해당 실과로 환원시켜 인허가와 사후 관리를 일원화 시켜 공무원들이 책임성과 전문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게 더 효율적이라는게 우리들의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녹지과는 업무의 중복과 과소 인원으로 한 ‘과’가 이루어지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진단을 받았다.
양 연구원은 “녹지과는 3담당에 12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 공무원 수의 1.2%에 한 ‘과’를 둔 것은 조정의 필요가 있다. 업무의 성질을 분석, 통폐합을 하고 ‘과’를 폐지하는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거제시는 도심공원, 쉼터가 전무했다. 그래서 도시과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공원계획까지 함께 고려, 도심공원을 정책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의 조정과 조직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6급 전방배치 실무 적극 참여, 생활 위생 단속강화
이번 조직진단 결과의 핵심 중의 하나가 6급 고참 공무원들의 실무참여 강화다. 진흥원은 “허가과 폐지의 대안으로 민원봉사과를 신설하고 여기에 각종 인허가와 민원의 원활한 처리 및 ONE-STOP 처리를 위한 6급 3명 일선 배치”를 조직진단결과 보고서에 담았다.
이들은 ‘계원 없는 1인 담당’으로 존재하며 일선에서 각종 민원, 인허가를 ONE-STOP으로 처리, 시민들의 편의에 적극 부응하게 된다.
양연구원은 “이를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도화해 이곳으로의 발령을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진흥원은 생활위생과를 신설할 것도 주문했다. 각종 향락, 오락, 유흥산업 등에 대한 단속 강화를 통해 자본이 비생산적으로 흐르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완화시켜 가야 한다는 취지다.
기존의 계 단위가 아니라 이를 주 업무로 하는 ‘과’ 신설을 통해 이를 주요하게 다루어 나가야 한다는게 진흥원의 판단이다.
거제 싱크탱크 역할, 지속가능발전팀 신설
이번 행정조직 진단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가 시장 직속의 ‘지속가능발전 팀’신설이다.
“거제시에는 기획이 없다. 성장전략, 조선산업 이후의 대안, 관광산업 전략 등에 대한 아이템과 과제를 생산하고 유인하고 적용해 내는 역할과 조직이 없다”는게 진흥원의 진단결과였다.
“삼성으로 치면 기획조정실이다. 기존 기획예산담관이 있지만 주어진 예산에만 집중돼 있고 기획본연의 업무는 거의 못하고 있는게 거제시의 현실이었다. 지속가능발전팀은 조직내 유능한 엘리트를 선발해 거제의 미래를 그리도록 하는 것이다. 속된말로 큰 그림 ‘한 건’만 해도 자신들의 일을 다하게 되는 식의 큰 기획, 도시 디자인, 자본유치 등을 집중적으로 맡겨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게 양 연구원의 말이다.
해양관광도시로서의 성장전략, 기반시설, 대형 자본유치, 조선산업의 향배에 따른 대안산업 준비 등을 위한 기획, 연구 및 적용가능성을 검토하는 일종의 거제시 ‘싱크탱크’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조직인 셈이다.
보고서를 기본으로 연말 쯤 조직개편 계획
거제시 김장수 총무과장은 “조직개편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반발도 있을 수 있고 조례개정, 환경사업소(4급)관련 경남도와의 협의 등 절차들이 많다.
조직진단 보고서가 거제시 행정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말들도 나오고 있다. 보고서를 근본으로 해서 조직개편일정을 진행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년 1월1일자로 개편된 조직을 시행한다는 것이 계획이다. 그럴려면 연말쯤에는 실무적인 일이 끝나야 한다. 2010년 거가대교 개통과 더불어 예상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조직개편인 만큼 다소 논란과 애로가 있더라도 거제시의 장기적 전략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내년 선거에 대한 고려를 떠나 조직개편을 일정대로 추진하기를 바라고 있는게 시장님의 생각인것으로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 내용대로의 조직개편 여부에 대해 양 연구원은 “우리가 조직진단한 지자체의 90%이상이 보고서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했다. 당사자들의 현실만을 고집하면 제대로된 조직개선은 불가능하다. 객관성과 효율적, 생산적 측면에서 본 진단이고 결론이라고 확신한다. 적용여부 및 적용 폭은 전적으로 거제시의 몫이다”고 말했다.
거제시는 올 초 조직개편 및 혁신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난 6월 한국정책능력진흥원에 7,000만원의 용역비로 조직진단을 맡겼다.
이에 진흥원은 기존 4국 2담당관 21과(107담당) 2 직속기관(4과 21담당) 2사업소를 4국 2담당관 1팀 20과(105담당) 2 직속기관(3과 15담당)으로 하는 조직 재설계 결과를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