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선벨트 선도 사업 지정이 관건, ‘사업 타당성 제고 대책’ 주장도 나와
대전-통영 고속도로의 거제연결 사업이 난황을 겪고 있다. 보일 듯 보일 듯 그러나 정작 가시권에 들지 않으며 거제시의 애를 태우고 있는 형국이다.
올 12월 안으로 완성 예정인 ‘2+3 초광역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남해안 선벨트 선도사업으로의 지정’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효한 방법일 것으로 보인다.
시와 경남도, 국토해양부는 따라서 대전 - 통영 고속도로 거제연결‘사업이 남해안 선벨트 선도사업의 하나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겸 시장은 “우선 남해안 선벨트 선도 사업으로 지정 받기위한 노력들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다”며 “경남도, 국토해양부, 지방청 등을 수시로 방문해 주문하고 있고 긍정적인 답변도 듣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통영 고속도로 거제연결 사업은 통영시 광도면 죽림 - 용남면 동달- 새 대교 건설 - 사등면 덕호 - 둔덕면 시목 - 거제면 옥산 - 귀목정 - 상동 - 수월 - 연초로 이어지는 총 연장 30.5km로 1조4천9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국가 사업이다.
그러나 지난 2002년 기본설계를 통해 상기 노선 안을 확정한 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 2007년 감사원에서 ‘타당성이 낮다’는 감사결과를 내면서 기본설계에 이은 실시설계가 현재까지 보류돼 오고 있는 실정이다.
유승화 대한건설협회부회장은 이와관련 “전체 실시설계비 153억원 중 2008년에 5억원이 반영됐으나 집행되지 않았고 올해 3억원 역시 타용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내년의 경우도 국토해양부에서 11억원의 실시설계비를 편성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3억원으로 조정,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2007년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한 교통량 조사 및 건설비용 대비 편익 분석에서 고속도로 거제 연결 구간은 0.8을 나타내 타당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평가지수 ‘1’을 넘어야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고속도로의 거제연결은 거가대교 개통, 국도대체우회도로와 함께 거제 도로교통 및 효율적 물류흐름의 기본 축을 완성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거제시와 시민들의 바람과 기대가 큰 이유다.
한편 고속도로 거제 연결 사업 관련 유부회장은 지난 20일 자료를 통해 “2008년 한국교통연구원의 비용-편익 분석에서는 0.56으로 더 낮아졌다. 교통량 유발요소 데이터가 이전보다 경직되게 반영된 결과로 예측된다”며 “한마디로 사업의 타당성이 낮아 사업이 보류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 행정당국의 구체적 대안마련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그는 “ 재정부담 측면에서 송정 IC - 거제 IC 8km 구간의 우선 개통을 위한 단계별 착공, 남해안 선벨트 선도사업 지정 추진, 교통유발 시설들을 빠짐없이 조사, 정리하여 거제의 현실을 최대한 반영한 교통 데이터 베이스의 발 빠른 구축” 등을 주장했다.
이런 작업들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높이고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때 “조기착공을 떳떳이 주장할 수 있을 것”이란게 또한 그의 주장이다.
고속도로의 거제연결은 거가대교와 함께 거제에 많은 변화와 가능성을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만큼 소문이 무성하고 당장 될 것 같이 회자되고도 있다. 그러나 그 진척은 쉽게 드러나지 않고 있고 나아가 사업의 여부 자체도 불투명한게 현실이다.
따라서 남해안 선벨트 선도사업 지정 추진, 사업 타당성 제고 관련 발 빠른 대책마련, 기타 유효적절한 수단 동원 등을 통한 국회의원, 거제시 행정, 기타 관계자들의 노력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주기를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