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거제시 대책 없나?
불법광고물, 거제시 대책 없나?
  • 최대윤 기자
  • 승인 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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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잡이로 뿌려지는 불법 전단지, 애끓는 공무원 … 홍보 넘어 도시미관 망치는 공해

거제시 전역에 불법광고물이 판치고 있다. 시는 전화추적, 현장단속 등을 펼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고현동 사무소 주변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 짜증부터 낸다. 대출광고물이 가게 문 앞에서 난잡하게 뿌려져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불법 광고물을 치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정말이지 이제는 짜증나서 못 살겠다”며 “행정당국은 하루빨리 강력한 단속에 나서 대책 없이 뿌려지는 불법광고물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하소연했다.

이와 같은 명함 크기의 광고물은 대부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던져지는 일명 ‘찌라시’ 광고물로서 상가는 물론 주택가와 어린이놀이터에서도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실제 지난 3일 고현동사무소 앞 도로변 상가입구마다 불법 전단지가 무더기로 살포돼 있었다. 비단 고현동사무소 주위뿐만이 아니었다. 고현동지역 상가 건물 입구 마다 4∼5장의 ‘폭탄대출’과 ‘無담보·보증’ ‘당일대출’ 등의 명함 크기의 광고물이 흩어져 있다.

매번 불법광고물을 치워도 그때 뿐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불법 광고물은 수북이 쌓인다. 그나마 지난달까지는 ‘2009년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참여한 희망근로자들로 인해 어느 정도 불법광고물이 수거가 되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2009년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끝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 3일 마구잡이로 뿌려지는 불법전단지로 인해 불만을 토로하는 시민이 많았다.

시민 김모(65)씨는 “주로 10대 청소년들로 보이는 학생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전단지를 살포하는데, 적발될 경우에 무시하거나 도망가기 일쑤여서 골머리만 앓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소연 했다.

또다른 시민 이모씨(여·26)는 “불법광고물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인천 군포 포항 등 타 지역에서처럼 불법전단지를 수거해 오면 보상으로 봉사점수나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방법도 고려 해 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 무단 살포시 불법판촉물의 전화번호를 추적, 광고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명함형 전단지의 경우 광고주의 대부분 대포폰을 이용하고 있거나 외국인 명의로 된 번호를 사용하고 있어 단속과 과태료 징수에 어려움이 많고 음성적으로 뿌려지기 때문에 단속대상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또 시관계자는 “불법판촉물의 단속과 수거를 위해 담당공무원 및 공익요원, 환경미화원 등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오토바이를 타고 수시로 뿌려지는 전단지가 많은데다 살포자를 붙잡는다 해도 경범죄에 속해 1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에 그치는 정도여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3일 거제시에 따르면 올들어 9월 말까지 거제지역에서 정비된 불법광고물 중 고정광고물은 120여건, 유동광고물 5,800여건 등으로 모두 5,920여건에 이르며 이중 불법 명함광고물 무단살포자 1명을 현장에서 붙잡아 고발한 것 외에 불법 명함광고의 광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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