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봉산 일부지역 공원해제 추진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김시장 소유 일부 토지가 포함되면서다. 일부 인터넷 매체는 ‘특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시장이 급히 반박 브리핑을 가졌다.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자신과 거제시 행정의 신뢰를 실추 시켰다”고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인터넷 매체가 특혜의혹의 한 근거로 제기했던 또다른 김시장 소유 임야는 김시장 취임 이전인 1977년과 2001년에 이미 자연녹지지역 및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항이므로 자신의 시장직 수행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도 강조했다.
그렇지만 김시장은 이번 공원지역 해제 대상에 자신의 토지가 일부 포함되면서 근거 없는 ‘특혜’논란으로까지 번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내 땅은 제외하고 추진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민감한 시기인 만큼 김시장은 근거 없는 억측과 추측의 난무를 우려, 발 빠르게 대응한 셈이다. 권정호 도시과장은 “시장님의 지시가 있어 그 부분을 제외하고 다시 추진하겠지만 도시계획 전문가의 입장을 말하라면 원안대로 추진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도시계획의 공간적, 구조적 측면, 향후 신현 도심의 확장에 대한 대비 등을 고려해 용역을 통해 추진된 것”이며 “시장님 소유 토지 일부를 제외하면 도시계획선이 기형화하는 것은 맞다”고도 덧붙였다.
김 시장 땅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3부 능선으로 공원해제를 계획하는데 그 곳에 김시장의 땅 일부가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독봉산의 도시계획 역사를 돌이켜보면 권과장의 말도 설득력이 있다.
도시계획은 향후 몇십년을 보고 해야 한다. 그 때 그 때 필요할 때 한다고 하면 결국은 기형적 구조로 남으면서 더 큰 비용 발생과 논란 등 비생산성을 낳게 된다. 이후 시간이 흘러 제외된 부분이 문제가 돼 다시 도시계획을 해야 하는 어설픈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도시계획은 원칙과 장기적 전략이 중요하다. 앞으로 시 도시계획 심의, 경남도 도시계획 심의 등이 남겨져 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 자못 궁금해진다. 단지 김시장 땅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제외하고, ‘특혜 논란’으로 번지고 하는것도 또한 이상하고 비합리적이다. 도시계획의 역설적 변종이 될 수 있다.
김시장의 지시대로 자신의 땅을 제외한 채 공원지역을 해제하고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원칙에 맞는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도시과장이 밝혔듯이 독봉산 도시계획이 기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절대 신중해야한다. 독봉산은 신현 도심의 소중한 자산이다. 그만큼 원칙과 합리성에 따라 잘 계획하고 개발하고 관리해야 한다. 몇 점 바람이 큰 나무를 흔들 수는 없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