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12차 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7일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내자 거제경실련이 주택조합 아파트 건립과 관련 합리적 해결을 위한 대시민 토론회를 제안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독봉산 아파트 건립 관련 합리적 해결을 위한 대시민 토론회 제안’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비상대책위, 거제시청,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 시민 토론회를 가질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시민 토론회에서 ‘독봉산 게이트’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 소요되는 허가신청 기간 중에 최근 시민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보존을 위해 시부지와 대토(代土)방안 ▲기존 1종 주거지역을 변경하지 않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건립 방안 모색 등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경실련은 성명서에서 “하루아침에 수십억원에서 일백억원대에 이르는 과도한 매매차익 분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문의 여운은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다”면서 “독봉산 게이트로 명명된 이 사건은 감사기관과 사법기관이 나서 조사를 벌였지만 조합장만 설계 청탁 비리혐의로 구속되는 선에서 수사가 종결, 시민들에게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또 “독봉산 게이트 수사 종결로 공적기관을 통해 제기된 의혹들을 밝히는 것은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라면서 “주택조합측에서 아파트 건립 허가신청을 한 것은 자칫 사회적 물의를 방기한 채 자신들 손해보전만 생각한다는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서는 허가신청에 앞서 밝힌 성명서에서 시민들에게 공분을 사게 한 점과 사건 발생 후 뒤늦게 대처한 점 등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브러커 개입정황과 사업이 부적절하게 진행된 원인 규명작업도 병행키로 한 것은 시민들의 갈증을 제대로 진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했다.
그러면서 “부당이득 환수조치 차원에서 수십업 규모의 시세차익을 챙겼던 모 인사에 대한 법적소송을 곧 진행시킬 예정이라고 밝힌 부분은 근원적 해결에까지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비대위의 향후 활동을 기대케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대위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임을 확인받기 위해서라도 조치계획들을 진정성을 가지고 실천해 주길 주문한다”면서 “이와함께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대 시민 설명회도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