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민간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조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로써 현행 수기방식으로 집행해 온 민간보조금을 공모단계부터 집행, 정산 및 평가까지 모든 과정을 전산 시스템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스템의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업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9일과 18일 2회에 걸쳐 담당공무원과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에 대해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다.
통합관리시스템에 구축되는 민간보조금 대상은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등이 망라된다.
거제시의 민간보조금 예산은 올해 354억 원 규모로 편성돼 세출 예산 총액 4,610억 원의 7%를 차지하고 있다.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은 민간보조금의 신청과 확정, 교부, 집행, 정산 등의 업무 표준화와 통합 관리, 사용내역 실시간 조회, 자부담 준수 여부 조회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사업비 부풀리기 신청 등의 관행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용국 시 기획예산담당관은 "신속하고 정확한 수요자 파악으로 보조사업의 중복 신청 및 지급, 누락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면서 "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투명성 확보 및 예산집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도 가능해져 보조금을 지원 받는 민간단체의 신뢰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거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해 민간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사업을 운영하고 지도ㆍ감독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로써 민간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세간의 그릇된 인식을 불식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