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12차 주택조합 사태를 보고
삼성12차 주택조합 사태를 보고
  • 거제신문
  • 승인 2006.11.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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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럭키공인중개사 대표

조합원 가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으로부터 일년쯤 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쏟아져 나올 때 나는 본지 독자 기고를 통해 “부동산 정책이든 다른 여타 정책이든 국가대계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정책은 우선 장기적인 정책으로 국민들 스스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해야 한다.”

“현 정권내에 부동산으로 더 이상 돈을 벌수 없게 한다느니 하면서 단언 내지는 폭탄선언 등으로 일관한 정책, 국민이 단계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정책, 국민을 배려하지 않는 무리한 정책은 분명 실패로 끝날 것이다”라고 글을 올린 적이 있다. 

단정적인 말투는 일견 자신감 넘쳐 보이지만 결국 그 말의 함정에 스스로 빠져 길게 혹은 넓게 바라보는 여유를 잃어버려 결국 자신의 운신의 폭을 줄이고 만다.

바둑을 둘 때 국지적인 치열한 전투에 빠져 전체적인 판세를 읽지 못하거나, 구경하는 사람의 눈에는 쉽게 들어오는 좋은 수가 본인에게는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 결국 악수를 두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는 몰입하다보면 그것이 악수인지 쉽게 느끼지도 못한다. 현 정부는 그런 악수 또는 무리수를 거듭한 결과 이젠 아무리 좋은 수를 두어도 바둑의 판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형국이 되어 버렸다.

자만에 가득했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그렇다고 비아냥대거나 넋 놓고 쳐다보고만 있기에는 부동산 정책은 국민들의 생활에 너무도 중요한 문제이다.

개인은 이래볼까 저래볼까 결국 한숨만 쉬고, 기업은 돈을 들고 어쩔 줄을 몰라 쌓아 놓기만 한다. 모든 국민이 그저 불안하기만 하다.

이럴 때 더 속에 천불이 나는 것은 야당도 국민의 야당일진대 그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를 한껏 즐기고만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실패를 부각만 시킬 것이 아니라 야당도 하루빨리 부동산 정책 기조를 내놓아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위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민의 재산권을 담보로 니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한다고 해결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 심판은 국민이, 역사가 해 줄 것이다. 국민은 여전히 불안하다.

우리 지역에서 또 하나 다가올 추운 겨울이 불안한 사람들이 있다. 바로 삼성 12차 주택조합의 조합원과 그 가족들이다.

정부에서 강남의 불을 잡으려고 하다 온 국토를 태워버리는 소용돌이 속에서 누구나 다 쉽게 이루는 꿈을, 낮밤을 가리지 않고 가족을 위해 일만하던 사람들이, 이번에 놓치면 기회가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한 마음으로 이번엔 나도 내집 한번 마련해보자는 꿈으로, 거제도에 가족의 미래를 건다는 기대로 모든 것을 조합장 및 집행부에 흥분된 마음까지 위임하며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것이 피 같은 돈 이천만원을 날리는 것만 생각해도 머리가 아찔한데 그것도 모자라 평생 빚쟁이로 내몰릴 위기에 놓였다. 생각하면 분통 터지고 어찌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담배 불씨가 타들어가듯 가슴이 바싹바싹 타들어가 간다.

도대체 누가 이들을 이런 사지로 내몰았는가? 원인은 조합원들을 재물로 한 조합장이 되었건 다른 여러 사람들이 관여가 되어 있건 이 또한 니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싸우고 있을 시간이 없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넋 놓고 바라보기만 하다가는 천명이나 되는 거제 시민의 가정이 파탄나고 혹은 추운 겨울 이를 비관한 자살자가 나올 지도 모르는 일이다. 더 이상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제는 거제시가 나서야 한다.

거제시장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분명 쉬운 일이 아닐 것이지만 거제시장은 그들의 아버지가 된 심정으로 의회는 그들의 삼촌 고모가 된 심정으로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거제시민들은 그들의 형제 자매가 된 심정으로 한마음이 되어 이들에게 가슴 따뜻해지도록 희망의 메시지를 띄워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 그 희망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해지는 순간 이 일은 반 이상은 해결 된 것과 다름없다.

그들이 비록 많은 마음고생을 했지만 거제 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느끼며 일하고,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 꿈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항상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미래를 감히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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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독자 2006-12-02 12:12:40
이 문제는 정부의 부동산정책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부동산의 투기붐을 이용한 측면에 가까울지도 모르고요.
조합원 개인적 사정으로야 딱하다 하겠지만 약간의 주의만 가졌어도 결론이 훤히 보이는 일인데 전집행부에서 무리해서 투자가 아닌 투기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의혹이 강했던 사업이지요.
비교 예로 사등에 대주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땅산 사람들의 민원을 행정기관이나 시민이 해결해 주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소시민 입장에서는 집이나 소규모 토지투자는 자산증식에 있어 중요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 규정에 맞추어 사업을 시행하면 되고 조합에서 허가신청한 내용대로 도시계획의 변경을 요한다면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하며 그로인해 차액이 발생한다면 조합원들의 손실보전이 아닌 공공재원으로 환수함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환경자원에 대한 시민들의 권리를 불우돕기식 동정론으로 몰고가서는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