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전면 시행 위해 추가 예산 69억4,000여 만원 필요
초·중·고의 '무상 급식' 실시 주장이 특히 지방선거와 때를 같이 해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무상급식 실시를 강력 주장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전면 무상급식보다는 저소득층에 한해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무상 급식'은 6.2 지방선거의 핫 이슈로 지금 부상되고 있다. 무상급식은 권정호 경남도 교육감의 공약이었다. 따라서 경남도 교육청은 100% 무상급식을 목표로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해 가고 있다.
거제교육청 역시 전면적 무상급식은 어렵지만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해간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500인 이하의 학교에 대해서만 현재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거제시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69억4,000여만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현재 거제시 급식 관련 소요 예산은 총 145억2,000여만원으로 교육 특별지원금 69억3,000여만원, 거제시 지원금 6억5,000여만원, 학생부담 69억4,000여만원이다. 계산적으로 학생들이 부담하는 만큼의 추가 예산이 확보된다면 거제지역 무상급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박명옥 거제시의원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 만큼 무상급식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예산만 확보될 수 있다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자 의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무상급식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차츰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현동 조모씨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1명씩이 있는데 월 8만원 정도가 급식비로 나간다. 큰 돈은 아니지만 무상급식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환영할 일임에 틀림없다. 급식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면서 무상급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거제시는 현재 36개 초등학교 1만9,098명, 18개 중학교 9,349명 등 총 28,447명의 학생들이 급식을 하고 있다. 학생 수 500인 이하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초등 20개, 중등 9개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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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급식에 대한 시장 출마 예정자 의견 ▲권민호(한) =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예산을 생각해야 한다. 정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