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다. 장애인도 당당한 사회구성, 사회참여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되새기고 이 같은 인식을 또한 저변화하기 위한 취지의 날이다.
장애의 고통과 그 고통을 감내하며 사회를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또 직접 당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그들이 겪어야 하는 사회적 차별과 자괴심, 소외감 등을 잘 알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존재하고 있고 힘들지만 그들의 삶을 또한 존중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거제시도 이날 장애인 복지증진대회라는 이름으로 지역의 장애인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마련했다. 신체와 정신적 작용기제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넘어서 모두가 거제 공동체의 일원임을 확인하고 함께 더불어 웃을 수 있는 거제사회를 건설하자는 메시지를 주고자 함이었을 것이다.
이같은 메시지의 구체적 행태는 제도와 정책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인식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거제시에는 9,000여명의 장애인이 있고 이들에 대해서는 장애인 복지의 이름으로 매년 예산지원이 이루어진다. 지난해 89억원 정도가 장애인 복지 예산으로 쓰였고 올해는 97억원 정도가 쓰여질 예정이다. 장애인 수당, 장애인 의료시설 지원, 장애인 단체 지원 등이다.
국가나 거제시나 복지예산의 증가추세에 따라 예산의 폭이 점차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여전히 부족하고 지원이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곳 또한 많다. 예산의 한계에 따른 시혜적 정책의 한계다.
"불편한 몸과 마음이지만 일 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한 장애인의 바람은 현 장애인 복지정책의 방향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 개별적 현금 지원방식의 복지정책에 대한 아쉬움이기도 하다.
정운찬 총리는 지난 20일 장애인의 날 기념축사에서 "장애인 복지정책의 방향을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잡아가겠다"고 말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거제시의 장애인 복지정책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책을 중심에 두는 방향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의 엄격성을 다시 확인하고 예산이 허투루 낭비 되는 일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또한 절차와 과정을 재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지원 중심의 시책을 추진, 장애인들이 건강한 사회의 역군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저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날도 어김없이 많은 선거 출마자들이 나와 명함을 돌렸다. 그들은 무슨 고민과 비젼으로 장애인들의 손을 잡고 웃음을 지었을까? '표 계산'만으로 이날 행사장을 찾지 않았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 거제'를 희망하자. 그 시작은 장애인들 스스로의 당당함, 그리고 이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식과 행동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견인하고 지속시켜가는 것이 또한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중심의 장애인 복지정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