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교육청이 매년 100억원 가까운 공사를 발주하면서도 지역 업체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는 곱지 않은 지적이 일고 있다.
요는 이렇다.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계약방식을 적용하더라도 거제지역 업체들이 보다 많이 공사에 참여하고 이들의 수익이 지역으로 환원되고 하는 지역경제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음에도 교육청이 이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3년간 거제교육청이 발주한 각종 시설공사의 건 수와 금액을 보면 이같은 지적이 과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거제 교육청은 총 145건의 공사를 발주했고 이 중 거제 소재 업체가 참여한 공사 건수는 59건이었다. 50%가 안되는 비율이다. 공사금액으로 보면 거제소재 업체의 초라함이 더 크게 보인다.
총 270억여원이 공사비로 지출됐는데 이 중 거제 소재 업체가 차지한 몫은 30억여원으로 11%에 불과했다. 90% 가까운 240억여원이라는 큰 금액이 지역에서 순환되지 못하고 결국 외지로 빠져나간 셈이다.
지역이기주의를 고집하자는 게 아니다. 지역 살리기가 뭔가? 거제시가 최근 우수상을 탔다는 재정 조기집행의 의미는 또 무엇인가? 어려운 경제여건 특히 지역 건설업체의 여건을 감안, 공공기관의 공사발주 등을 조기에 집중함으로써 이들의 존립을 지키고 나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자는 것이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 지출 방향인 것이다.
거제시도 마찬가지고 각 지자체들 모두가 이같은 방향성에 발맞춰 자기 지역의 지역경제활성화릂 위한 최적의 방안들을 그래서 시행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거제 교육청의 시설공사 재정지출 내역을 보면 이건 거제 교육청인지, 경남교육청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다.
계약법상 전문건설 1억원 이하, 종합건설 2억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거제시 소재업체로 제한해 입찰을 시킬 수 있고 수의계약 또한 명확한 기준하에 지역소재 업체에 대한 배려를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거제 교육청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다. 교육청 나름의 원칙과 기준이 물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쉬움을 숨길 수가 없음이 지역의 정서임을 교육청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금액이 큰 공사는 거제 업체가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 고도의 전문성, 기술성을 요하는 공사들도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교육청의 공사 대다수는 교실 증축, 주변 환경개선, 급식시설, 강당 건립 공사 등으로 전문성이나 높은 기술성을 요하는 것들이 아니다.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거제지역 업체들이 공사에 다수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들의 공사참여는 결국 지역의 총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전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억지로, 무리하게,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지역 업체를 배려하라는 것이 아니다. '할 수 있는데 왜 하지 않는냐'는 지적인 것이다. 지역자치, 지역행정, 지역경제 이들이 갖는 정치사회적 의미를 거제교육청이 다시한번 고민해 주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