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교육청이 각종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지역업체의 수주율을 높일수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거제신문 899호 3면 '거제교육청, 시설공사 발주현황표' PDF 참고>
거제교육청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총 145건의 각종 공사를 발주했고 이 중 거제시 소재 업체가 참여한 비율은 59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86건은 외지업체들이 공사자로 참여했다.
공사금액 기준으로 보면 거제 소재 업체의 참여는 더욱 미진하다. 3년간 총 278억9,800여만원의 공사금액 중 거제 소재 업체가 받은 공사금액은 31억2,600여만원으로 11.2%에 불과했다.
'작은 공사는 거제업체가 돈 되는 공사는 외지업체가' 맡은 꼴이었다. 특히 '2인 견적 수의계약' 건수가 86건으로, 큰 공사금액에 적용되는 제한경쟁 계약 59건에 비해 그 건수가 많음에도 거제지역 업체의 교육청 공사 참여가 극히 미미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나 거제교육청이 지역업체 살리기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거제교육청은 1억7,500만원이 넘는 공사를 '1인견적 수의계약'으로 김해 소재 업체에 발주했고 1억8,000여만원, 2억4,000여만원, 4억600만원이 넘는 공사도 '2인견적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
반면 1억원이 넘지 않는 수 천 만원대의 공사에 대해서도 제한경쟁 방식을 적용하는 등 거제교육청의 공사발주 계약방식이 일관되지 못하고 있음도 이번에 확인됐다.
계약법상 2,000만원 이하는 1인견적 수의계약, 2,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전문건설은 1억원이하) 금액 공사는 2인 견적 수의계약, 그 이상은 제한경쟁 방식이 원칙이다. 또한 2억원 이하의 공사는 거제시 소재업체에 한해 실시하는 '지역제한 입찰'을 통한 공사발주도 가능하다.
그러나 거제교육청은 이같은 '지역업체 살리기' 제도를 외면하고 있음이 본지 조사결과 드러났다. 거제시 계약계 관계자는 "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거제시 소재 업체를 대상으로 지역제한 입찰을 적용하고 있다"며 "어려운 건설경기 등을 감안할 때 지역업체들 다수가 각종 관급 공사에 참여할 수 있다면 지역경제 측면에서도 큰 기여를 할것이다"고 말했다.
거제교육청 경리계관계자는 "수의계약을 둘러싼 각종 잡음 등도 있고 해서 원칙대로 하고 있다"며 "거제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 고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