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적 대안, 구체적 전략과 예산확보 방안은.
3 지역 균형개발 관점에서 극심한 도심 집중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은.
|
||
|
권민호(54) 한나라당
① △교통정체를 시원하게 끝내겠습니다 △주차걱정을 날리겠습니다 △길은 뚫고, 버스는 달리게 하겠습니다 △한일 국제여객선이 취항합니다. ② △다양한 교육이 가능해 집니다 △아이들 통학문제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역인재가 지역발전의 초석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 공간이 많이 생깁니다 ③ △많은 기업이 일할 사람을 찾게 됩니다 △지역주민들의 공공사업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상권이 활성화되고, 마을이 발전합니다
① 내륙 접근성이 더 높아져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거가대교는 긍정적 기여를 할 것입니다. 통영-거제 고속도로 연결이 중요합니다. 이는 내륙권역화의 첫 단계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접근성과 이동편의를 위해 도로를 계속 늘릴 수만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전-거제 철도연결사업의 현실화(2007년 예상 공사비 3조3000억원, 총연장 220Km)가 필요합니다. 철도는 비용부담이 크지만 안정성과 편의성, 환경적 측면에서 뛰어난 교통수단입니다. 이러한 교통체계가 확보된다면 내륙권의 기점과 종점으로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륙 교통망은 신속성, 규모성을 보장합니다. 뱃길은 관광효과와 함께 국제적 교류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장승포 국제항 부활이 대표적입니다. 한일해저터널의 경우 안정성 확보가 1차 과제입니다. 또한 양국간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며, 국민적 공감대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단계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② 교육과 문화는 21세기의 새로운 투자 산업이자 지자체의 대표적인 주민서비스 분야입니다. 이제는 콘크리트 중심의 개발에서 벗어나 ‘사람’과 ‘소프트웨어’에 투자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한국의 심각한 교육불평등은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 등 교육복지가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문화 자원은 지자체가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있어 핵심입니다. 전 세계의 많은 사례에서 보듯 지역의 세계화는 바로 문화 자원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과 문화는 지자체가 무엇보다 관심을 갖고 책임있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 분야입니다. 아직 거제시의 교육과 문화에 대한 투자는 매우 미흡합니다. 패러다임과 마인드를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투자가 소수의 엘리트를 육성하는 것, 즉 영재교육 중심의 수월성 교육으로 이어져서는 안됩니다. 모든 학생을 지역인재로 키워야 하고, 공교육을 강화해 보편적인 교육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의 혁신학교가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새로운 방식과 내용의 교육이 이뤄지는 알찬 학교로 육성하겠습니다.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줄여 학생 개개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맞춤형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고 획일적인 주입식, 암기식 교육이 아니라, 토론과 협력과정을 통한 창의적 교육, 자기주도적 교육이 이뤄지도록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립형 인문예술학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술형 실무형 인재발굴에서 벗어나 창조와 혁신을 이끌 리더를 육성하는 것이 미래형 교육입니다. 지자체는 학교부지를 무상임대하여 지원하는 한편, 시비를 확보하여 매년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 교육예산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할 것이며, 임기내 2010년 대비 5% 수준(235억원)까지 늘리겠습니다. ③ 거제는 양대 조선소가 자리한 고현지역과 옥포지역에 행정기관과 근린생활시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경제력과 행정력이 집중된 결과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과밀화와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권역별 균형개발을 통해 균형성장을 이루겠습니다. 지역밀착형, 환경친화적,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겠습니다. 조선산업도시 관광휴양도시에 더해 친환경생태도시, 국제해양관광도시, 인재육성도시, 요양휴양도시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온난한 기후와 청정환경을 바탕으로 친환경유기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시범단지를 지정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해양자원을 산업화할 녹색바이오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겠습니다. 장승포 국제항 부활을 통해 해양관광의 국제적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인문예술교육기관 유치로 21세기형 인재의 요람으로 만들겠습니다. 심신의 치유와 휴식을 겸한 휴양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공공서비스망을 해당권역에 설치하여 지원하겠습니다.
① 거가대교 개통 이후의 교통은 크게 통과형, 체류형(순환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거제를 지나게 되는 통과형 교통은, 거제-통영 고속도로의 건설(대전-통영고속도로의 연장)로 해결해야 한다. 이 고속도로는 거가대교와 접속되어야 그 기능이 유효하다. 이 도로는 단순히 거제의 교통난을 해소한다는 차원을 넘어 부산-거제-타도시를 잇는 물류의 거점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14 호선 국도대체도로의 완공도 임시적으로 유용하다. 거제관광이나 거제에서의 업무를 위해 체류해야 하는 경우 거제시 간선도로의 정비가 중요하다. 현재 국도와 지방도의 교통량과, 거가대교 개통이후의 교통량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대한 확포장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의 경우, 평등한 교육, 창의적인 교육, 자발적인 교육을 모토로 삼아 거제시 공교육의 혁신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급한 것은 현재의 공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학교’를 지정(또는 설립) 운영할 필요가 있다. 초,중학교는 ‘준비물 없는 학교’‘무상급식’부터 시작해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교별 특색있는 방과후학교의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경남산업고를 ‘레저,해양전문 마이스터고’로 전환해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좋다. 경제력이 있는 부모를 둔 자녀의 입학이 전제되는 ‘특목고’유치가 아니라 일반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설, 인력지원책을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문화의 핵심은 ‘가까운 문화,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이다. 이를 위해 소규모 동아리활동을 지원하고, 문화공연장, 전시장을 시민이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도심지 주위에 마련해야 한다. 마을박물관을 만들고, 통영‘동피랑’과 같은 서민생활형 문화자원도 발굴해 지원해야 한다. 장승포를 문화예술특구로 지정하고, 고현천(변)을 문화의 광장으로 새롭게 단장하여 시민의 여가와 문화가 숨쉬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③ 구 신현읍권, 옥포지역의 도심교통문제의 해결은 단순히 교통만의 문제가 아닌 도시를 어떻게 하면 사람이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것인가 하는 도시 리모델링 전략, 녹색도시 전략의 제1순위이기 때문이다. 한정된 토지와 재원을 가지고 무작정 도로를 넓히고, 무작정 주차장을 신설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미 도심의 많은 인도마저 자동차가 점령한 지 오래고, 인도마저 제대로 없는 곳이 허다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혁명적인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결국 공급량을 늘리는 것보다 수요를 줄이는 관리정책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는 ‘자가용을 이용하지 말라’가 아니라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도심으로 유입되는 차량을 막기 위해서는 도보나 자전거, 도심순환버스, 택시 등의 교통수단을 편리하고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쾌적한 인도를 확보하여 걷고 싶은 도로를 만들고, 어디서나 손쉽게 이용하고 반납할 수 있는 자전거대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안전한 자전거도로 확보가 시급하다. 또한 최소한 10분간격 이내로 도심순환버스를 배치하고, 운행노선을 좀더 세밀하게 짜서 집 앞에서 목적지까지 순환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공급확대 측면에서는 이전하는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를 거제시가 사들여서 이 곳에 복합건물을 짓되, 공용주차장과 업무시설을 같이 둔다. 최소한 1천대 정도의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토지매입비와 건설비의 상당부분은 업무시설 분양대금으로 충당한다. 1층과 옥상층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과 만남,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① 국도 우회도로 조기 완공-도시에 있어 도로체계는 우리 인체를 형상화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뼈대를 세우고 혈관을 만들어 원활한 혈액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도로체계도 마찬가지다. 거가대교 개통이후 더욱더 심화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연적, 근본적으로 처리해야할 과제가 있다. 첫째 통영-거제간 고속도로를 거가대교 연장도로와 연결해야 한다. 둘째 국도 14호선 대체 우회도로의 조기 완공이 필요하다. 특히 아주-상동구간은 현재 예상시기보다 2년 조기착공이 절실히 필요하다. 셋째 국지도로를 80% 확보해야한다. 넷째 도로등급 조정을 통한 국비예산을 확보해야한다. 타 시,도에 비해 턱없는 인프라 부족으로 지자체가 선도적 주관 역할을 하여 교육, 문화 인프라를 최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에 수반하여 현재 거제시가 전체 예산의 약 8%만을 지원하고 있어 예산 투자 범위를 20%로 대폭 상향 시켜야만 한다. 지역 인재 육성방안으로는 사립형 기업 특목고나 국·공립 과학고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공교육 강화 차원에서는 수도권의 전문위탁 기관과 연계하여 우수인재 중심의 맞춤형 심화학습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저 소득층 자녀를 위한 인재스쿨 시스템도 필요하다. ③ 인구 50만 인프라 확충-거제시 도시문제는 심각한 도농격차 즉, 지역균형 개발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런 문제는 거제시 도시기본계획 측면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현재 거제시 도시 기본계획은 충분한 미래 발전 전략이 담겨져 있지 않아 이를 대폭 수정하여야 합니다. 즉 2030년 목표인구 50만의 발전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시가화예정용지를 충분히 확보할수 있고 이에 따라 주거시설, 산업시설등의 추가 용지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거시설확대를 통하여 새로운 신도시가 만들어지며 도로시설 등 S0C인프라가 확충되면서 밀집된 도시 교통난은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①(현안) 거가대교 (거가대로) 의 설계가 지금으로 부터 15년 전인 1995년도에 시작되었고 본 공사는 2004.12.10부터 시작하여 2010.12.09 완료하는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거제시는 설계 시작부터 15년, 본 공사후 6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 거가대교 개통 이후 거제시내 교통문제를 우려한다는 것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안) 현재 거제시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교통 환경은 남해안시대를 맞아 대전-거제간 고속도로/철도개설, 한·일 해저터널/가덕도 신공항 계획, 거가대교/이순신대교/산달연육교/황덕도연육교/ 등 국책사업이 많으므로 역할분담을 통해 국비사업은 국회의원이, 도비사업은 도의원이, 거제시 내부 사업은 시의원이 책임감을 갖고 계획대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 등 여건조성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거제시장은 이 모든 업무의 수장으로써 계획된 업무가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강력한 추진력으로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과 협의해 업무를 수행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거제시의 중장기 과제 및 사회 간접 인프라시설 등은 선출직의 임기나 공무원들의 자리이동과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거제 발전연구원"을 설립 하여 "거제시의 브레인 "역할을 담당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② (현안) 교육, 문화예술 부분은 거제시의 미래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분야 입니다. 그리고 현시대는 한사람의 인재가 수 십만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입니다. 특히, 우리 거제시는 시민들의 의식 및 소득, 생활, 요구 수준에 비해 교육, 문화예술 부분이 매우 열악 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먼저 거제시 자체 예산에서 교육, 문화예술 부분이 차지하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참고 :2009-2013년 거제시 중기지방 제정계획의 부문별 제원현황 예산을 보면 교육부문이 312억원 (전체예산의 0.8%), 문화부문 :272억원 (0.7%)] (대안)거제시 예산전체의 틀을 재검토하고 국내외의 타 우수 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교육, 문화예술 예산과 세부전략을 재검토후 업무를 수행해 나가야 할 것 입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육성과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먼저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과. 자녀들의 적성을 먼저 파악하여 적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자녀들의 장래뿐 만 아니라 현실에 맞는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할 수 있으므로 초ㆍ중ㆍ고의 무상급식확대, 다중지능 적성검사지원, 보육시설/공공 도서관건립 확대, 우수교사 숙소지원, 원거리 통학버스지원, 특성화 학교 설립추진을 통한 인재를 육성해 나가야 할 것 입니다. ③ (현안)우리 거제시는 그동안 조선해양산업의 활황으로 타 지자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통을 앓아 왔습니다. 인구증가, 차량증가, 고물가, 지가상승, 도로, 주차, 차량, 교육, 복지, 민원 등 다방면에 걸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고, 산업의 편중(조선, 관광), 인구의 도심 집중, 지역간 불균형으로 인한 사회간접기반시설 구축부족으로 거제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고통지수는 타 지자체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대안) 지역균형 발전과 도심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거제시 전역을 공원화 (디즈니랜드/에버랜드) 염두에 둔 도시계획추진으로 인구분산정책을 유도하고 장.단기계획을 수립하여 시내도로망을 조기정비 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계획된 도로의 정비 (국도 14호선 우회도로, 사곡-거제 4차선 확포장 ,한내 산단도로,장목―연초 간 도로, 장승포―일운 해안도로) 중장기적으로 국책사업으로 추진 되는 도로의 완벽한 추진과 계룡산/독봉산/주자골을 관통하여 부산/마산-장목-옥포-구 신현-서부거제-한산도를 잇는 사통팔달의 도로망 구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토록 해야 할 것 입니다. (예산) 국비, 도비, 시비(중장기 지방재정 계획반영 추진), 민자유치 저작권자 © 거제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