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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가대교 개통 이후 거제 교통 대안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예산 확보 방안 |
권민호(54) 한나라당
④조선.관광 산업 공약 점검
거제는 두 가지 큰 도전과 시련에 직면해 있다. 첫째, 조선산업이 중장기적인 불황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점과 둘째, 거가대교 개통으로 거제시가 부산시와 경남 사이에서 지역적 정체성의 문제가 도래했다는 점이다.
특히, 첫번째 문제인 조선산업의 장기불황은 조선산업이 거제시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막대하기에 거제시 입장에서는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취할 수 있는 정책적인 수단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데에 거제시의 딜레마가 있다.
조선산업에서 예상되는 실업과 소득감소를 상쇄할 필연적인 정책적 선택이 서비스업 활성화이고, 관광산업이다. 이런 점에서 거제시에서 조선산업과 관광산업은 거제시의 경제를 떠 밭이고 서로를 보완하는 두 기둥과 같다고 할 것이다.
1) 조선산업 다각화와 전문화 행정지원
양대 조선소는 자체적으로 충분한 생존역량을 갖추고 있고, 해양플랜트, 풍력발전, 특수선박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에 중소조선소는 선종·선형 전문화로 위기를 극복해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거제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조선인력의 플랜트, 풍력발전 등으로의 전환 배치가 가능하도록 양대 조선소와 협력하여 직업훈련기관을 설립하도록 하겠다.
2) 조선산업 부지 제공
조선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공영 개발형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저렴한 가격의 산업용 공장부지를 공급하도록 하겠다. 산업단지는 해양플랜트업체와 풍력발전업체 및 조선기자제 업체를 포괄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업도 유치할 예정이다.
3) 거제 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거제시 관광사업을 관리할 지방공기업으로 지방공기업법과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식경제부)에 의거한 거제 해양관광 개발공사를 설립하여, 거제시의 해양관광개발을 위한 BOT, BTL, 제3섹타 방식 등의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기본 계획안 작성 및 민관공동투자사업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사업기획 및 민간투자자 공모 등의 반관반민적 업무를 수행하여, 거제 해양 테마파크 개발, 거제-큐슈 국제여객항로개설 등의 신규사업 뿐만 아니라, 기존 거제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관광자원의 관리에 대한 부분은 해양관광공사로 이관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4) 거제해양 테마파크 개발
테마파크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만, 관광거점으로의 역할을 한다. 특히, 해양과 바다를 테마로 한 놀이공원은 도쿄 디즈니 시(Sea), 홍콩의 오션파크, 요코하마의 시파라다이스등 아시아 10대 놀이공원에 3개나 들어 있고, 각 테마파크는매년 4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거가대교 및 이순신대교의 개통으로 거제해양테마파크는 테마파크의 광역상권으로 이야기되는 반경 300km에 약 1,000만의 인구를 가지게 된다.
범선관광지, 해상 크루져 호텔, 해상케이블카 등 통영대비 압도적인 어트렉션을 가질 것이다. 민자사업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행정적지원을 아기지 않아야 한다. 주 5일제 근무,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가족단위 관광객의 이용비율이 높은 테마파크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과거 일본의 테마파크 붐은 1980년대로 1인당 GNP 1만~2만 달러 시기였다. 투자대비 고용창출 효과가 타 산업 대비 높은 테마파크는 거제시 소득증대와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⑤고현항 인공섬 문제에 대한 견해
'고현항재개발사업'은 현재 사업계획승인 절차가 추진 중이다. 국토해양부로 부터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거제시와 삼성중공업, 금융권이 특수법인(SPC)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이 법인이 주체가 돼 국토해양부에 실시계획 승인을 인가를 받는 절차가 남아있다.
그러나 기 재기된 추진방식의 문제점(생태보전, 해수면 상승, 홍수대비책, 교통 및 주차문제, 매립방식 및 행정타운 및 상업지구 등 용도비율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검토나 시민공청회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생각이나, 기본적으로 문제점에 대한 보완방안이 도출되면 거제시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안임은 분명한 만큼, 지속 추진하겠다.
이세종(53) 민주노동당
④조선.관광 산업 공약 점검
조선산업은 국가적 지원, 기업의 투자와 기술개발, 숙련된 노동력을 밑거름으로 국가기간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제 21세기 핵심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미래전략이 마련돼야 합니다.
첫째, 민관산학 노사민정 협력체계 구축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는 조선산업의 영속성을 위한 선결조건입니다. 둘째, 과잉중복투자 해소와 아울러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호황기에 급격히 팽창했던 조선산업에 대한 연착륙형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셋째, 노동력과 기술력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젊은 인재육성과 양질의 노동력 보호가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고급 기술인력을 육성할 교육기관과 연구기술센터가 필요합니다. 특수조선대학원대학을 설립하겠습니다. 숙련 노동자들을 보호함과 아울러 신규인력채용과 육성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광테마는 자연친환형, 지역밀착형 휴양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규모 위락단지 개발중심의 접근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도시 거제에는 곳곳에 역사적 숨결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역의 역사는 원주민들이 가장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훌륭한 관광자원이며, 길라잡이입니다. 숙박 역시 홈스테이를 통해 지역친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대규모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거제시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잘 가꿔 거제만의 고유성과 지역성을 관광 자원으로 살리겠습니다.
⑤고현항 인공섬 문제에 대한 견해
현재 진행하는 것은 고현항재개발사업이 아니라 고현항매립개발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다를 매립하여 신도시를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민간자본의 투자와 참여, 개발수익 보장 등은 대도시 재개발사업과 유사합니다.
바다매립은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준비단계에서부터 신중하고 치밀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매립 이후 안정성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고현만은 우리 시민의 공유재산입니다. 이를 매립하여 주거 시설, 상업 시설을 만들고 소유권을 민간에게 넘기는 것이 바람직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투자비용 대비 효율성, 공공성 측면에서 이익이 되는가 역시 의문입니다.
사업을 추진하자는 이유로 주거난, 교통난, 새로운 관광지 조성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주거난의 경우 과밀화가 문제이지 택지부족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통난은 과밀화와 도로망 부족이 겹쳐 있습니다.
위락상업시설을 중심으로 한 관광객 유치사업은 장기적인 전망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할 때 보다 신중한 접근과 분석이 요구되며, 폭넓은 대안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김한주(42) 진보신당
④조선.관광 산업 공약 점검
조선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산,학,행정의 협력태스크포스를 운영하여 조선산업지원정책을 공동으로 연구, 개발하도록 한다.
조선산업, 또는 연계산업의 집적화를 위해 다양한 연구기관과 시설(해양플랜트전문산업단지 조성, 조선,해양,에너지특성화 연구단지, 관련대학, 대학원유치, 해양풍력클러스터, 요트산업클러스터 등)을 유도해야 한다.
거제가 가진 관광자원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의 관광정책이 ‘놀이동산’식의 대규모 위락시설 중심이어서는 안된다.
값싼 곳에서, 친절한 서비스를 받으며 편안하고 여유롭게, 색다른 경험을 하는 관광, 그것이 미래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다. 합리적물가, 청결한 자원, 친절한 서비스가 결합된 거제가 되도록 시민과 종사자들의 마인드제고가 필요하다.
섬, 산, 해안을 연결하는 걷기길 조성, 자전거도로 구축, 대중교통체제 개편이 시급하다. 관광정책과 정보의 집중과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 관광정책 개발팀이 운용되어 전문적이고 일관되며 장기적인 관광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의 경우 회의와 관광이 결합된 것이 현대의 추세임을 감안할 때, 쾌적하고 질높은 회의도시(컨퍼런스타운)를 만드는 것이 좋다. 관광수익이 주민에게 환원될 때 시민들의 호응과 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 공동개발, 공동운영, 공동수익을 원칙으로 마을별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운영하는데 지원해야 한다.
천연적인 자원으로써의 해금강, 외도 이외에 거제의 관광 랜드마크가 없다. 전세계 휴식관광의 으뜸인 그리스의 ‘산토리노’와 같은 대한민국의 ‘산토리노’를 거제에서 만들 수 있다. 분양이 되지 않는 해금강집단시설(숙박,상업용지)를 이와 같은 용도로 특색 있게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⑤고현항 인공섬 문제에 대한 견해
고현항 재개발 사업은 고현만을 끼고 있는 인근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23만 거제시민의 삶의 질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대단히 중차대한 사업이다.
사업비만 해도 5천억원에 육박하고 조성되는 부지만도, 65만m2(약17만평)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규모이다. 이런 막대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점에서 사전에 반드시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첫째, 고현항을 매립해 그만한 땅을 만들어서 어디에 쓰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유치시설(상업용지)과 공공시설이 그만큼 필요한가도 따져보아야 하지만, 그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다른 대체부지는 없는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둘째, 개발방식, 개발주체에 관한 문제이다. 애초 이 사업은 거제시가 공공의 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안을 내놓고 가능한 방법을 찾은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 그 필요성에 의해 자체 제안한 것이다. 고현항 매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면 다양한 방식의 개발방식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셋째, 개발에 따른 수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는가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비와 상업용지 분양가격의 정확한 산정이 필수적이다. 사업비 자체가 부풀려지면 기업체에게 돌아갈 땅이 많아지고, 분양가산정이 낮으면 그 역시 기업체가 사업비상환을 위해 과도한 토지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넷째, 조성되는 매립지의 공공시설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분명해야 한다. 공원, 광장, 녹지, 주차장 등과 같은 신현지역의 가장 긴급한 공공시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정한 배정이 필요하다.
유승화(60) 무소속
④조선.관광 산업 공약 점검
남해안 일대에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원천 기술분야의 공동연구소가 부족합니다. 최신 연구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핵심연구자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최신설비와 운영체계를 갖춘 세계적 수준의 연구단지를 설립해야 합니다.
즉 남해안권 미래기술연구단지 설립하여 해양바이오 분야를 비롯해 수송기분야의 조선,해양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소를 유치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국가산업단지의 확장 혹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일반산업단지의 사업내용 조정하고 조선해양플랜트산업 관련 전문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거제시를 해양플랜트산업거점으로 육성해야합니다.
⑤고현항 인공섬 문제에 대한 견해
고현만을 매립해 인공섬을 개발하는 이른바 ‘고현항 재개발 사업’은 현재 사업계획 승인 중에 있다. 우리 거제시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관광인프라의 확충과 도시 발전의 견지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이 시행되어져야 한다.
다만 고현항 매립과 같은 지형(자연)을 건드리는 대형사업은 백년대계를 염두에 두고 신중히 추진해야 하므로 시행착오 방지측면에서 준비기간을 최소 3년은 두어야하며 시민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한 점 후회 없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야한다.
또한 재개발사업은 추진함에 있어 크게 환경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의 두가지 측면의 핵심적 사항이 요구된다.
첫째 환경적 측면의 견지에서는 세계적인 이슈인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인데, 현재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집중호우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지반 침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이다. 아이러니하게 개발하고자 하는 고현 매립지가 저지대라는 것이다.
그리고, 왜 고현항이 해조류가 살 수 없는 죽은 바다로 변해버렸냐는 것이다. 이는 장평천이나 고현천에서 유입된 생활하수 때문인데,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없이는 Waterfron City본연의 사업성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로 기술적 측면에서는 도시발전계획의 전문화되고 선진화된 환경영향평가와 바다매립에 있어서도 토석 대신 인공 구조물을 이용하는 새로운 첨단공법의 적용 등 우리 실정에 맞는 최적공법으로 신중히 검토해야한다.
이태재(51) 무소속
④조선.관광 산업 공약 점검
[현안]조선과 관광은 거제시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 산업으로 거제시민의 주된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거제시를 이끄는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세계 제1의 조선해양산업 도시에 대한 지식과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미래를 열어갈 관광 산업역시 천혜의 자연환경에만 의존하여 거제시민을 먹여 살릴 관광 산업으로 급속히 육성하지 못한 아쉬움이 많다.
[대안]세계 제1의 조선해양산업 인프라를 활용 신규산업을 발굴 육성시켜 지속적인 거제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산업으로 친환경 녹색 에너지 산업인 태양 ,풍력 발전기 제조업, 물 부족 해소를 위한 바닷물을 담수(민물)화 하는 담수장치 산업, 해상구조물 설치산업, 우주항공 산업, 천혜의 자연경관과 기후조건을 이용한 해상/육상/스포츠/레포츠 천국을 만들어 각종 전국대회/세계대회 유치로 음식 및 관광 인프라숙박시설을 활용한 거제시만의 특색 있는 세계적인 관광 산업을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육전, 해전을 통틀어 첫 승전지인 옥포대첩을 더 크게 확장하고, 도시 교통해소 및 관광 산업화를 위해 거제시 전역을 대상으로 모노레일을 설치해야할 것 이다.
또한 거제시 전역을 공원화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에버랜드, 디즈니랜드와 같은 대규모 공원 유치와, 역사성을 살린 문화유산과 예술, 인물을 살린 거제시만의 특색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해 나가야할 것 이다.
[예산]국비, 도비, 시비, 민자 유치(중장기 지방재정 계획반영 추진)
⑤고현항 인공섬 문제에 대한 견해
[현안]본 개발 사업은 거가대교 개통이후 (구) 신현 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신도시 건설로 거제시를 대표하는 친환경 관광도시를 만들어 남해안의 중심도시가 되고자하는 야심찬 계획이다.
거제시는 개발환경을 제공하고 민간자본을 참여시켜 그 수익금을 열악한 도로인프라 구축등 자체재원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돌려주고자하는 사업이다.
[대안]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세상의 일중에 어렵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모두 극복대상이라고 보아진다. 침수피해, 하수처리, 환경수질, 도로개선, 도시집중화문제 등의 문제로 일부시민들의 반대의견에 부딪히고 있다.
주관부서는 외로운 선구자로써 힘들겠지만 사명감을 갖고 주민들의 반대의견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안을 제시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설득을 통하여 무에서 유를 창조, 남해안 중심도시 거제시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예산]국비, 도비, 시비, 민자 유치(중장기 지방재정 계획반영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