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지침 변경, 공정성 논란…학부모·교원단체 반발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초빙형 교장공모제를 50%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교장공모제 절차를 두고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과부에서 말하는 교장공모제의 도입 취지는 '학교장의 개방적 리더십을 통해 학교 발전과 교직사회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는 '기존의 연공서열 위주의 교장 승진제도가 학교 발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최근 학부모·교원단체들은 잇달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장공모제가 당초 취지에서 벗어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올 초 교과부가 학교 비리 근절 방안의 일환으로 교장공모제를 전국 국·공립학교의 50%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정하며 지원자 기준을 교장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한 때문이다.
이에 학부모·교원단체는 "잇달아 발생한 교육비리가 현직 교장과 교장 자격증을 가진 전문직들의 부도덕성으로 발생한 것인데, 선발 방법만 바꿔 이들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한 관계자는 "교장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교장공모제에 응모할 수 있게 했다. 이는 교장 자격이 없는 사람은 교장 자격을 갖기 위해 또 다른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교장을 공모하는 학교에 다수가 응모하고 로비활동을 할 것이 뻔한 상황이라며 결국 학연·지연은 물론, 각종 인맥을 동원하는 일이 생길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교장 공모제의 우려되는 부분은 이뿐만이 아니다. "학교에서 교장을 선발하는 원칙도 명확치 않다"는 것. 후보자의 업무 능력이나 인성, 교육철학이라는 것을 살펴본다는데 이는 객관화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실제 1~3단계에 걸친 공모절차는 학교 운영위원회, 교육청 심사위원회의 지명이나 추천을 통해 이뤄진다. 더구나 3배수를 뽑는 1단계 심사에서 이미 순위를 정하도록 교과부의 지침이 바뀌면서 이 또한 심사에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에서 변경된 방침"이라고만 밝혔다. 또 일부 학교에만 교장 지원자가 다수 몰리는 부익부빈익빈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모는 본인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거제시 능포초등학교는 1명이 교장 공모제에 참여했고 계룡중학교는 6명이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장공모제가 시행 초기부터 삐거덕거리는 가운데 능력 있고 깨끗한 교장을 뽑기 위한 공모제 취지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