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시설관리공단이 권민호 시장 당선자가 구상 중인 관광개발공사의 하위 부서로 통폐합되면서 그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권 당선자는 본지 변광룡 편집국장과의 특별 대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당선자는 "기존 시설관리공단은 규모가 너무 크고 직원 등에 비해 비효율적이다. 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하고 기존 시설관리공단은 그 규모를 축소, 공사 산하 하나의 관리부서로 존치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권 당선자는 공약사항으로 '거제관광개발공사 설립'을 공약했고 그 그림을 꾸준히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권 당선자의 공사설립 계획에는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음이 사실이다. 우선 공단측의 대응이다. 통폐합과정에서의 사업내용 조정, 직원 조정 등의 문제가 있는만큼 이들과의 갈등과 대립이 우선은 예고되고 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상 공사설립은 예산 50%와 외부투자 50%의 자본금 구조를 갖추어야 하고 또한 구체적 사업을 가진 상태에서 경상경비의 50%이상을 자체 충당할 수 있는 물적토대를 갖추어야 가능하다.
주택, 토지, 도로, 수도 등 당연 적용사업과 그외 임의적용 사업을 공사설립 목적사업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이기도 하다.
권 당선자의 해양관광개발공사의 경우 임의적용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주어진 사업을 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를 통해 새로운 관광사업을 찾겠다는 의미로 사업영역의 추상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해양관광사업이라는게 당장 그 수익이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50% 이상 경상경비의 창출 구조도 문제로 지적될 개연성이 크다.
의회 협의와 도지사 협의도 거쳐야한다. 이 과정에서도 큰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공단측 관계자는 "공사설립을 위해서는 우리와도 협의를 해야할 것이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도 아니기에 일단은 지켜볼 생각이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