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로 소속을 옮긴 윤 의원은 21일 농림수산식품부의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장태평 장관에게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연안자망어업 문제 해결’ 등 거제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은 “어려서부터 농촌과 바닷가에서 자라고 지난 수십 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통해 농·어민들의 힘겨워 하던 목소리와 눈가에 맺흰 눈물·한숨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며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첫 질의는 거제의 400개 마을을 돌며 경험한 것을 준비했다. 그 첫 번째가 수산자원보호구역과 연안자망 어업의 문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 장관은 “지적에 따라 적절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방안이 마련되는 데로 직접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정부가 지난 10년간 농·어촌에 약 10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농·어민들의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농·어촌의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그 중 한 가지가 합리적인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등의 적절한 규제 완화”라고 주장했다.
또 “연안자망 어업을 하는 어민들은 대부분 영세 어민으로 생계를 위해 불법임을 알면서도 2중 이상의 자망어업을 하고 있고, 정부는 수십 년간 이들을 단속하고 벌금을 걷어 범법 어민만을 양산해 왔다”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2중 이상 자망 사용의 전면적인 승인은 어렵지만, 그물코와 조업 일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산란기는 피하도록 하는 등 정확한 조건을 부가해 지역별 특성에 따른 규제완화가 절실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