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공무원의 '미친소리'(?)③]규제야! 제발 YES 좀 해라
[어느 공무원의 '미친소리'(?)③]규제야! 제발 YES 좀 해라
  • 거제신문
  • 승인 2010.07.0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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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철폐에 죽을 힘을 다해야 한다

국립공원지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시민들에게도 걸림돌이지만 우리시에도 최대 걸림돌이다.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이젠 진절머리가 난다. 탈도 많고 말도 많다는 소리가 딱 어울리는 말이다. 보호도 좋고 녹색성장도 좋고, 친환경도 좋다. 개발에는 반드시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결과가 따른다는 사실은 누구나가 알고 인정하는 사실이다. 묻고 싶다.

잘 보호된 자연환경이 시를 먹여 살릴 수 있는가? 시민들이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는가? 타 지역보다 앞서 나가는 지자체가 될 수 있는가?

정답은 "NO"다. 삼척동자라도 할 수 있는 사실임에도 우리는 왜 문제를 풀지 못할까? 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개발도 해야 되고, 환경도 보호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그것이다. 개발은 하되 훼손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이는 찬성론자와 반대론자의 소리를 모두 대변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더 큰 거제의 탄생을 알릴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죽을 힘을 다해야 한다.

거제가 나아가야 할 길이 정해졌다면 단순히 법과 논리에 수긍하지 말고 시민, 정치인, 공직자가 하나되어 집요하고도 끈질기게 우리의 소리를 정부에 전해야 한다. 좀 더 강하게 말하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몇 년전 민원인이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사무실을 찾아 온 적이 있다. 대부분의 공직자가 그렇겠지만, 법 때문에 안되고, 집단민원 발생 우려 때문에 안 되고, 미관 때문에 안 되고 모두가 안 되는 것 투성이였다. 그럼에도 다른 생각을 가진 한 사람의 공직자로 인해 결국 그 분은 공장을 설립하고 운영 중에 있다.

도시계획을 바꾸고, 조례를 바꾸고, 윗분들을 설득하고, 오랜 시간 공을 들이고, 같은 동료임에도 느낀 바가 컸고, 감동스런 장면이었는데 사업자는 어떠했을까?

몇 년전 CF에도 나온 것처럼 99명이 YES할때도 NO라고 말할 수 있는 1명이 필요한 것이 요즘 행정이다. 안되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안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유능한 공무원이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직자일 것이다.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 하지 않았는가?

1명이 NO한 것처럼 생각을 바꾸자. 우리시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길이라면 무엇 두려운가? 아니 두렵더라도 거제시 공직자라면 헤치고 나아가야 할 길이라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1%가 될 수 있는 것이 거제다. 그만큼 여건과 기반이 뛰어나다는 소리고, 경쟁력이 있다는 말이다. 이제부터라도 혼신을 다해 규제 축소와 해제에 공직자와 시민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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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뽀이 2010-07-05 16:19:24
쏙이 썬-언 한 말씀...
온갖 규제 특히 국립공원과 수보지역으로 인하여 여하한 개발 행위가 어려운 것은 사실 이지요. 그러나 인접 통영시 통영수산 과학관에 가보시면 그 어려운 국립공원구역에 인허가를 얻어 운영을 하고 있슴니다.거제의 홍포 전망대 정도의 경관에 과학관의 설립과 아울러 그 인접에 콘도까지 허가를 받아 회원권 분양합니다. 우리거제시의 국립공원을 벗어나야 할 상식을 통영시에서는 깨고있더군요.

한마디... 2010-07-07 13:14:17
해보기나 하고 하는 소리인지...? 안된다고 못을 박고서는 민원인들에게 이것때문에 안된다. 저거때문에 안된다, 그거는 또 그것때문에 안된다등등... 안된다는 소리는 잘해도.. 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라고 말 해보고 행동해 본적은 있는지.. 그러셨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그런거조차도 안해본 거 같게 일하는게 거제시공무원들의 근무모습인거 같음.. ! 그냥 안된다네.....무조건 안된다네..

강영순 2010-07-09 21:37:14
거제를 많이 알리기위해선 고현을 개발했으면 더좋은 발상은 없을테고..1번 고속터미널이 상동/양정/문동쪽을 와야합니다,왜냐면 거제도를 오기위해선 대표가 고현쪽이여야 하고(93년때해남에서손님이고현도착거제면이거제도란착각을한적이있습니다)시내속에 문동폭포와 포로수용소 유적지.삼거동 일제시대잔유물 탄광이있어 개발하고.양대조선소.학동해수욕장등등..무박2일 테마상품으로 개발할 생각을 하신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