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지체 장애인들의 모임인 (사)경남장애인자립센터협의회가 화가 단단히 났다. 휠체어를 타고 목발을 짚고…. 20여명의 회원들이 거제시장실을 찾아 4일째 연좌농성을 벌였다. 고성을 지르고 막말을 하고 공무원들에 호통도 쳤다. 공무원들이 혼쭐이 났다. 이들과 대화하고 설득하느라 진땀을 뺐고 사무실과 농성장을 오르내리느라 또한 분주했다.
2009년 거제시가 합의한 장애인 복지정책을 왜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느냐? 즉각 이행 약속을 해라는게 이들의 요구사항이었다. 이들은 거제시의 합의사항 이행도를 평가해 점수를 매겼고 10개 시 중 거제시를 최하위에 랭크 시켰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시장실 점거농성이라는 방법론은 맞지 않다는 비난 목소리도 있었다. 두 가지 시각이 나오고 있다. "오죽했으면 저렇게 하겠느냐"와 "거제시에 와서 왜 그러느냐?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점거농성이라는 방법은 옳지 않다" 등.
저상버스 도입, 장애인콜택시 도입, 활동보조금지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주요 장애인복지정책 관련 이 단체와 거제시는 일정 수준의 이행합의를 했다.
그러나 거제시가 그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만큼 거제시는 장애인 정책 수행의지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들의 시장실 점거농성으로 이어진 것이다.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하지 못한 것은 맞다. 단체의 평가기준에 동의하기 어렵고 따라서 거제시가 최하 점수를 받은 것도 인정할 수 없다. 저상버스를 도입하는데 있어 거제시의 노면 현실이 여의치 못한 측면이 많다"는 등이 거제시의 반응이다.
"평가기준에 동의하지 않는다, 평가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변하는 시의 대응이 과연 바람직한 자세일까? 장애인 정책이 후순위로 밀리다보니 예산이 부족했을 것이고 시설 위주의 장애인정책을 고집하다보니 재가, 자립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 등 지원 예산이 당연히 부족해지는 것 아닌가? 장애인 정책에 대한 철학의 빈곤이 크니 '노면 현실'이 장애가 되고 장애인 콜택시 편법 운영에도 그럭저럭 대처하지 않았겠는가?
단체의 불법적 점거농성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이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거제시는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해명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있는 답을 주어야 한다.
아울러 거제시는 향후 장애인 복지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일자리 창출, 자립생활 지원 중심의 장애인 정책으로 방향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들도 공동체를 꾸려가는 소중한 구성원이라는 인식의 보편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교육의 기회를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거제시는 장애인 정책의 전면적 재검토와 분석을 해야 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방향과 구체적 이행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이에 따라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빠트려서는 안된다. 제2, 제3의 점거농성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음을 거제시는 이번 기회에 뼈저리게 느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