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넘기기" vs "의혹 해소 위해 고발"
"떠넘기기" vs "의혹 해소 위해 고발"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0.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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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자원봉사센터 보조금 유용사건 두고 기관간 잡음

경찰 "근거 자료 없어 난감"…시 "확인 불가능해 의뢰"

거제시자원봉사센터의 보조금 유용 사건과 관련, 수사를 의뢰받은 거제경찰서가 행정의 떠넘기기식 수사의뢰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이번 사태가 보조금을 지급한 행정기관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벌어진 것으로 보고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시 자체감사 결과서와 그에 따른 자료만 확인한 상태"라면서 "08년 이전의 집행내역과 후원금 사용내역까지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근거자료가 아무것도 없어 난감하기만 하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사를 의뢰한 만큼 08년 이전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별다른 소득이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해 08년도 이전에 대한 수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어 "08년도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한 감사를 거쳐 나온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의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이 같은 책임회피식 수사의뢰는 정석이 아니다"며 시 행정에 대한 불만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봉사센터의 보조금 유용은 물론 담당 공무원들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확인이 불가능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일 뿐 책임회피를 위한 떠넘기기는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 관계자는 "08년 이전 자료의 경우에는 당시 관계자들이 모두 퇴직한 상태로 행정에서는 자부담 통장과 같은 자료를 확보 또는 확인 할 방법이 없어 결국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면서 "자체 감사만으로 모든 비리혐의를 밝힐 수 있었다면 끝까지 감사를 실시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08년도 이전의 경우 서류상으로는 보조금 사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철저한 의혹해소를 위해 수사권이 있는 기관의 도움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시민 강모씨(47·수양동)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비리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에 대한 행정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시는 반환 조치한 보조금 3,500여 만원에 대해 반환기일을 오는 24일까지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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