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급식 단계적 확대…농어촌 학부모 일자리 창출로 도농 격차 줄여야

- 당선 후 한 달 넘게 교육의원으로 활동을 해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교육의원에 대해 생소한 시민들이 많다. 교육의원의 개념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나.

△ 교육의원은 교육·학예와 관련한 의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이를 잘 이행하는지를 감독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주민들로부터 교육에 관한 청원을 접수해 교육현실에 잘 반영되도록 하며 지역 교육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이전의 교육위원에서 교육의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만큼 교육의원의 역할이 더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었으며, 이와 함께 책임과 의무가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

교육의원은 경남도 전반의 교육에 대해 매진한다. 나 역시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뛰면서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 정 의원의 선거구는 거제를 포함한 6개 시·군이다. 활동 영역이 교육의원들 중 가장 넓다. 그 만큼 챙겨야 할 지역 현안들이 많을 것이다. 거제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과 그 외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들이 있으면 말해 달라.

△ 거제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신설 학교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현재 연초고등학교가 2011년 3월 개교 목표로 한창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그리고 2012년 상문동에 가칭 '거제 제2고등학교'를 신설 목표로 잡고 있다.

장소는 양정저수지 인근 부지를 활용하게 될 것이고, 올 가을쯤 부지 관련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2013년에는 장평동에 중학교가 신설된다. 모두 24학급 규모가 될 것이다.

학교 신설과 맞물려 중학교 배정문제도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다. 거제교육청의 배정 기준안에 따라 학교가 배정이 되는데 각 학교의 학급별 정원 때문에 인근 학교가 아닌 먼 곳에 배정이 되는 경우가 제법 많다.

당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학부모와 각 학교간의 양해와 동의를 구해 정원의 5% 정도를 증원해 먼 거리에 배정된 학생을 일부 수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 많은 지자체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지만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교육 불균형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도농 간의 균형적인 발전, 혹은 농어촌 학교의 환경 개선을 위한 좋은 방법은 없나.

△ 대부분 농어촌 지역 인센티브를 거론한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학교 시설 등에 국한되어 있다. 이는 궁극적인 대안이 못된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농어촌 지역 학교 학부모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도시지역으로 나오는 부모들도 있지만, 직업 때문에 도심으로 나오는 경우도 허다하다. 때문에 도농 간의 격차는 더 벌어지는 것이다.

학부모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안정적인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장과 함께 고민해야 된다. 가장 확실한 인센티브가 될 것이다. 학교 여건 개선은 그 이후의 문제다.

△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무상급식이다. 하지만 무상급식은 돈과 직결되는 문제다. 교육청의 예산은 용도가 다양하다. 즉, 무상급식에만 집중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무상급식을 하는 게 교육비 절감이라든지 학생 복지 등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결손가정이나 맞벌이 부부 등 어려운 가정이 많다.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 단계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

초교 교과서 무상 지원 등 가정에서 지출되는 교육비는 다각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해야 한다.
　
- 집중이수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입시 위주 교과 편성을 유도하다보니 체육수업이 사라질 위기다. 조재규 의원이 최근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 먼저 교육행정은 계획과 과정, 그리고 평가라는 세 단계를 거친다는 것을 전제하고 싶다. 그런데 현행 교육은 거의 모든 게 평가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때문에 의도가 좋았던 정책들도 평가에 잘못 활용되다보니 가치가 떨어지고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다. 벽지 학교와 도시 학교는 상대적으로 우열을 가리는 게 불가능하며, 불필요하다.

학교간의 비교 평가가 문제다. 즉 모든 평가가 학교 서열화, 줄 세우기에만 집중되다보니 각종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다. 진학에 모든 교과의 초점을 맞추니까 그런 것이다.

집중이수제 자체가 잘못 된 게 아니라 그에 파생되는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학교별 수업시수를 20%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는 각 학교의 사정대로 교과과정을 정상 운영하면서 일과를 조정해 보완하면 된다. 굳이 학교 간에 비교 평가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거제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 교육은 지역 분위기에 따라 성과가 좌우된다. 때문에 학교와 교직원의 부족함을 나무라기보다는 보다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기를 바란다.

교육에 같이 참여하며 교육계를 우대하는 사회를 같이 만들어 갔으면 한다. 거제를 포함한 경남도 전체의 학교 교육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켜봐 달라.

박근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