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31만평 규모의 주거지역을 새로이 조성하겠다며 경남도에 제출한 도시재정비계획승인신청이 경남도로부터 반려된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졌다.

도시재정비계획 통과를 전제로 거제시는 1. 2종 주거지역 지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먼저 발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여서 시의 당초 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예산낭비의 우려까지 낳고 있는 실정이다. 지구단위 계획을 위한 용역비는 23억3,000여만원이 집행됐다. 

거제시는 인구 30만을 전제로 주거지역을 계획성 있게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신현읍 상동지역과 연초면 오비리, 사등면 사곡리, 거제면 동상리 등 총 103만1360㎡(31만2533평)를 1,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지난 4월 발주했다.

상동 GS 칼텍스 맞은편에서 고현천변까지(상동동 590-1 일원) 20만4460㎡(6만1849평)의 규모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상동1지구), 용산마을 상동동 108-1번지 일원 23만8830㎡(7만2246평)를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상동2지구), 그리고 대동다숲아파트 앞 상동동 197번지 일원 12만640㎡(3만6494평)을 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상동 3지구)로 조성하겠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또한 연초면 오비리 684번지 일원 중촌마을 21만9700㎡(6만6459평)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오비지구), 사등면 사곡리 735번지 사곡마을 16만1220㎡ 규모를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사곡지구)지정한다는 계획이기도 하다.

시의 계획대로라면 농림, 관리지역이었던 66만1310㎡(20만46평)가 새로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40만50㎡(12만1015평)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

현재 (주)한국종합기술, 동호엔지니어링 등이 이들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한창 진행중이다. 내년 1월쯤이면 용역결과가 나올 것이고 이에따라 도시재정비계획에 따른 주거지역 지정을 할 계획이라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그 전제가 되는 도시재정비계획의 경남도 승인이 최근 반려되면서 용역 발주부터 먼저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과 박원석 계획담당은 "반려라기 보다 토지적성평가, 도시계획도로 집행게획, 관계부서 협의 등 누락분에 대한 보완지시였다. 용역비도 과업량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뒀다"고 말했다.

그러나 “용역은 하고 있지만 도시재정비계획에 주거지역으로 지정될지는 현재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며 “대규모 농림지역, 생산녹지지역, 관리지역을 일시에 주거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에 대해 경남도나 관계당국에서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클 수 있다”는 경남도 내부의 지적도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

이와 함께 이번 기회에 거제시의 대규모 주거지역 지정 계획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상동, 문동 일대 들판 상당부분이 주거지로 변할 것인데 도시계획상 바람직한 것인가? 도심 집중을 가속화하면서 더욱 심각한 도시문제만 야기할 것이다”란 지적들이 일고 있는 것.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한편 시의 지구단위 용역이 발주된 이후 이들 지역을 용도별로 상세 구획한 도면들이 일부 부동산 업계를 중심으로 나돌며 토지거래 흥정이 오가는 등 ‘수월지구’ 개발의 재판이 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4월 용역을 발주할 당시 도시과 관계자는 "도심의 팽창에 따른 난 개발을 억제하고 계획적인 주거지 조성을 위해 이번 용역을 시작했다"며 "내년 초쯤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용도지역 지정 등 도시재정비 절차를 진행해갈 것이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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