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규모 4,000여억원에 이르는 거제시 재정 금고 운용자 선정 절차기 시작됐다. 간단히 말하면 이 막대한 돈을 어느 금융기관에 맡겼을때 더 많은 이자수익을 낼수 있고 더 많은 지역 환원을 낼 수 있는가 하는 포인트를 가리는 것이다.
2011년부터 3년간 시 금고를 운용할 금융기관의 제안서 제출을 시가 지난 16일 공고하면서 금고 유치전의 막이 오른 것.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운용자는 2007년 11월 선정됐으며 일반, 특별회계는 농협이, 주택특별회계는 국민은행이, 각종 기금은 경남은행이 맡았다.
따라서 차기 금고 운용자 선정은 어떻게 될까? 농협의 독무대가 그대로 이루어질까? 아니면 다른 은행의 약진이 두드러지면서 무한 경쟁의 체제로 전환될까 등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거제시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무한경쟁체제가 훨씬 효율적이다. 그만큼 보다 많은 이자수익, 지역환원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이같은 재정운용 수익 및 지역혜택이 금고 운용의 제 일 원칙이 돼야한다.
농협이 어떤 제안을 하는가? 경남은행이 또 어떤 제안을 하는가? 국민은행은, 우리은행은....
거제시는 제로베이스에서 이들의 제안을 검토해야 한다. 청사내에 있는 창구가 고려되는 등 일체의 기득권이 보장돼서는 안된다. 평가기준의 최고 척도는 보다 많은 시의 재정수익 창출이요 보다 큰 다수 시민의 혜택이어야 한다.
시는 이같은 금고운용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주기 바란다.
농협이, 경남은행이 어느정도의 운용수익을 제안하는냐? 지역환원 프로그램은 어떤걸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잘 할 수 있는가? 등등을 경쟁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런측면에서 수성의 입장인 농협측보다는 도전자격인 경남은행의 행보가 두드러져 보인다. 경남은행은 거제지점장 발령때부터 시 금고유치를 강조하고 2-3년전부터 꾸준히 준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의 시사점은 독점보다는 경쟁을 통한 효율성과 생산성의 제고다. 경남은행이 시 금고 유치전의 경쟁 촉매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고마운 것이다.
"농협이 결국 맡을 건데"라는 식은 거제시로서는 너무나 큰 손해다. 무슨 인센티브, 무슨 지역환원 프로그램, 무슨 새로운 변화와 시도를 고민하고 실천하겠는가? 독점적 구조의 폐해가 나타날수도 있다는 것이다.
수천억원에 이르는 거제시 금고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운용할 금융기관을 시가 엄격한 기준으로 잘 선정하리라 믿는다. 그러나 농협의 오랜 금고 운용이 앞으로도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면서 자칫 '해이'로 이어지 지않을까 우려되는 점이 없는것도 아니다.
금고 운용은 시의 큰 자체 재정수익원이 되고 있고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견인해 내 그 혜택이 다수 시민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시의 역할이라는 점을 차기 금고 운용자 선정과정에서 확실히 관철시켜 주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