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출산장려정책 '불만 높아'
거제시 출산장려정책 '불만 높아'
  • 박혜림 기자
  • 승인 2010.08.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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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아이 110만원·출산용품 지원 등 타 시·군과 비교돼

가임 여성들 "혜택 너무 열악…별로 기대 않는다" 쓴소리

출산율 장려를 위한 시 차원의 지원정책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거제시는 '아이가 행복한 거제'란 슬로건을 내세우며 출산장려 정책을 표방하고 있지만 현실과 괴리가 커 수혜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임산부들 중심으로 거제시의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불만들이 나오고 있다.

임신 8개월에 접어든 정 모씨(중곡·26)는 "보건소에서 해주는 것도 별로 없고 불친절해 임신 초기부터 발길을 끊었다"고 말했다.

또 한 임산부는 "거제시의 출산 혜택이 너무 열악해서 출산 지원 정책이 잘 되어 있는 친정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임산부 및 영·유아들에 대한 시 차원의 배려가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다. 거제시보건소 게시판에도 이같은 지적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 시민은 "출산율이 높아서 시가 마음을 놓고 있는 것이냐"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거제시는 지난 7월부터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으로 110만원과 출산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 가임기 여성 풍진항체검사사업,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급,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급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산모들은 이 같은 지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이는 매월 20회씩 10개월 동안 교통비를 지원하는 '임산부 대중교통 무료이용카드'를 발급해 주고 첫째 자녀는 연간 120만원, 둘째 자녀는 연간 240만원, 셋째 자녀는 연간 720만원까지 출산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전남 강진군의 예와 좋은 대조가 되고 있다.

강진군은 생후 18·24·30개월에 각 100만원씩을 추가 지원하기도 한다. 강진군은 전국 출산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0.82)을 기록하고 있는 강남구 역시  둘째 1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1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장려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거제시의 경우 모자보건사업 예산이 5억이며, 타 시군에 비해 예산이 적은 편이 아니다.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이 20~30대 남녀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를 바라는 정책으로 임신ㆍ출산비용 지원 확대가 43.5%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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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10-08-23 12:32:13
서울과 비교하기는 다소 무리라지만
장려금을 200만원 이상으로 올려주시는것을 검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