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학교급식비, 학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정보화지원(pcㆍ인터넷통신비) 등의 교육비 지원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특히 이번 개선책은 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자연스레 노출되는 상황에 대한 대책을 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제껏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교측으로부터 교육비 등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신청서를 학교측에 제출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지원 대상자 학생들이 쉽게 노출돼왔다.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등 부작용이 꾸준히 제기돼 오기도 했다.

현재 거제시에는 약 2700여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교육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특히 이들 학생들에게는 희소식으로 다가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밝힌 절차 개선은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가 아니라 인근 주민센터에 직접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주민센터에서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하여 신청자 가구의 소득ㆍ재산 등 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해당학교에 제공한다.

이렇게 되면 학생이 직접 학교에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르는 노출 등 부작용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2011년 3월부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간 긴밀히 협조할 것이다"며 "이번 교육비 지원 절차 개선은 교육 복지 지원의 체계화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박혜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