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재료 납품을 둘러싼 비리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납품업자와 학교장, 행정실장등과의 커넥션에 따른 것이다. 뇌물이 전해지고 이에 납품계약이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저질의 급식을 비싼 값에 먹게 되는 구조가 만연화 하고 있다는 증표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
학교급식재료 납품에서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다. 커넥션이 만들어지고 이들이 고질화하면서 급식환경이 저질, 비리화 하는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은 구조적 한계의 대안으로 급식지원센터 설립 주장이 최근 부쩍 힘을 얻고 있다. 자치단체가 관내 학교의 급식재료 납품을 통활하자는 것이다. 부적절한 커넥션이 생길 고리가 없어지고 대량으로 유통, 관리함으로써 급식재료의 질이나 비용면에서도 크게 나아진다는 것이다.
경남에서는 김해가 시행하고 있고 문경, 영주, 순천, 목포 등 전국 11개 자치단체에서도 급식지원센터를 설립, 이를 통해 학교 급식을 안정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두 달만에 연속으로 터진 두 번의 급식비리 사건이 전부가 아닐것임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바다. 또 어느 곳에서 터질지 모르고 혹시 하며 마음 졸이는 급식업체와 학교 관계자들도 수두룩 할지 모른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당국은 이에대한 대책을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비리 형성의 토대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바로잡으려 노력하지 않음은 당국이 이를 묵인 내지 방조하는 것과 하나도 다름이 없는 것이다.
이에 거제시도 급식지원센터의 설립을 통한 학교급식재료의 건강한 공급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유통과정을 줄이면서 단가를 줄일 수 있고 친환경 검사 등의 공적 신뢰를 통해 안전하고 친환경적 급식재료의 공급이 가능해질 수 있다. 학교 관계자와 급식재료 업체들이 접촉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위 같은 뇌물구조도 서서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규모에서 밀려 단가 싸움으로 고전하던 지역 친환경 급식재료 생산자들도 센터를 통한 재료 납품이 훨씬 수월해 질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설립 및 운영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떠 안을 필요가 있나', '조그만 비리사건 때문에 너무 과잉 반응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다. 보다 깨끗해야할 학교 현장의 문제다. 총체적으로 시회적 건강성의 문제까지 걸려 있는 사안이다. 학교운영경비지원이라는 예산 항목이 있다. 이 경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면 비용적 측면도 그 해결점이 보일 것이다.
무상급식이 또한 조만간 시행될 전망이기도 한 시점이다. 무엇이 어렵겠는가? 재정확보방안을 마련하고 기 운영하고 있는 지역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 거제지역의 상황에 적합한 지원센터의 모델을 만들어 시민들의 동의에 맡겨보자. 지역 사회적 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계속 터져 나오는 학교급식 비리와 뇌물구조, 이에 편승한 저급한 재료의 납품 등을 지켜보며 속을 끓였던 학부모들과 상식적인 시민들의 바람과 기대가 어찌 달리 나타나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