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산종건이 덕산3차 아파트의 분양을 위해 거제시를 상대로 초 강수를 두고 있다.
덕산종합건설이 임대로 건축한 상동동 덕산3차 아파트는 지난해 말로 임대기간이 만료됐고 이에 덕산측은 지난해말부터 분양전환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분양 전환 세대수는 총 930세대.
그러나 10개월이 넘어가도록 입주민들과 합의하는데 실패하면서 법적 대응수단에 들어간 것. 덕산측과 입주민들은 현재까지 20여차례 가까운 협상을 벌였으나 접점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덕산측은 32평형의 경우 평당 376만원을, 23평형의 경우 380만원을 고수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평형 관계없이 평당 345만원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협상의 묘미를 깨트리고 덕산측이 먼저 법적대응에 나섰다. 분양전환 관련 보기드문 초 강수다. 이제껏 거제지역에서 분양전환 관련해 사업자측이 법적소송으로 나아간 사례도 전무하다.
덕산종건측은 지난 7월 22일 거제시를 상대로 ‘분양승인절차 이행하라’는 행정심판과 동시에 ‘거제시의 분양승인절차 미이행은 위법하다’는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법적 하자가 없는데 거제시가 왜 분양승인을 미루느냐는 것이다.
거제시가 입주민들과의 합의를 이유로 분양승인절차를 이행치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 수단인 셈이다.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심판위원회를 열었지만 결정을 하지 않고 보류시켰다.
“분양전환은 당사자들간의 합의가 우선인 만큼 좀 더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라”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
전경미 분양전환대책위원장은 “법원에 분양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장기전이 될 것이다. 우리의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고 말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15일쯤 입주민대표와 덕산측, 그리고 거제시 3자가 간담회를 가질 생각이다. 여기서 최대한 중재를 할 것이고 그래도 합의점이 찾아지지 않으면 이후 문제는 우리로서도 예상키 어렵다”고 말했다.
분양전환 관련 법적소송까지 나아간 덕산측과 입장 고수를 밝히고 있는 입주민들의 간극이 좁혀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아울러 혹 법의 판단대로 분양이 강행될 경우 과연 순조로운 분양이 가능하겠는가의 우려도 나오면서 특히 덕산측의 좀 더 유연한 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