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 의원 : 아주천을 한지로 해서 기부체납하거나 한지로 처리해야 한다. 유상으로 팔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시가 공짜로 파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다. 내용을 보면 조합장이 바뀌면서 무상으로 결정이 됐다. 아주천이 3천 평이 넘는다. 이걸 기부체납 받아서 우리땅으로 해놓아야 하지 않나. 아주천 만드는데 85억, 대로 내주는데 350억이 들어갔다. 다 시비가 들어갔는데 100억을 더 써야한다더라. 아주천 땅을 찾지 못하는 것은 문제다. 시가 땅을 찾아서 공공용지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반대식 의원 : 대명콘도 총사업비 중 지방비를 200억 투자한다.
●곽승규 과장 : 기반시설비와 기반시설 도로비에 쓰이며 2011~2015년까지 도로, 주차장 등의 단지 내 기반시설에 쓰인다.
●반대식 의원 : 대명만 하고 있고 익산개발의 경우 사업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의향 파악하고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업의 향후 계획에 대해 알아보고 대체해야 한다. 둔덕 골프장은 허가가 난건가. 계획은 어떻게 되나.
●곽승규 과장 : 도 도시계획위원회 통과하고 산림청 결과 내려오면 가능하다. 경관 문제만 합의되면 조건부로 통과가 된다. 골프장은 18홀 정도 규모로 선다. 공사는 2013년 완료로 잡고 있다.
●곽승규 과장 : 지구단위 계획이 남발되는 분위기다. 지구단위 계획이 6건이나 진행중이다. 사등ㆍ사곡ㆍ영진 공동주택 등 둔덕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양정과 한려 등은 아직 안 들어왔다.
●반대식 의원 : 상동,사등,양정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진행방향에 따라 수시로 보고를 해주길 바란다. 온천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문동과 구천의 온천 개발을 하려던 대표가 도피해있다. 2년 넘게 방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건가. 온천이 가시화 되면 땅값이 올라간다. 결국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잘못된 사후 행태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곽승규 과장 : 지하수를 개발하다가 온천을 발견하면 온천개발신고를 해야한다. 그래서 온천개발 신고만 해놓은 상태고 지정은 문동은 신청해놓은 상태고 구천은 신청 준비 중이다.
●반대식 의원 : 일반산업단지 등 마을 주민들의 이주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 달라. 사업이 확실화 되기 전까지는 이주는 맞지 않다. 덕산 3차 내에 소음 분쟁으로 현재 거제시와 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곽승규 과장 : 저소음 포장 확보를 했고, 방음벽을 도로 전체에 둘러 씌워달라는데 아파트가 도로 뒤에 지은 것이라서 사업자가 해야 했던 부분이다.
●반대식 의원 : 꽃탑 근처에 건널목도 모두 없애야 한다. 왜 길도 없는데 건널목을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 또 덕산 아내부터 청소년수련관까지의 길은 재질 때문에 미관을 훼손하게 만들어졌다. 안전난간을 만들고 연결도로를 쓸 수 있도록 나머지 길을 정리해 달라.
●곽승규 과장 : 국도 14차선 확장하면서 같이 이뤄진 부분이다. 길은 나무를 심던지 꽃바구니를 다는 방법들을 활용하겠다. 설계도면을 볼 때는 못 느꼈으나 실제 시공 하고보니 아쉬운 부분이 있다.
●김두환 의원 : 거제대학 진입로 개선의 경우 학교 도로 기반산업이다. 지역적으로 가치가 높은데 학교 분야에 인색한 것 같다.
●이행규 의원 : 거제대학 진입로의 경우 학교 들어가는 기반 시설이므로 행정이 해줘야한다. 대우그룹의 부도로 계획은 소멸된 것 아닌가. 학교는 일종의 환원이므로 기반사업은 시에서 해줘야 하는 부분이다.
●곽승규 과장 : 거제대학 설립 시 직접 하겠다고 해서 인가가 난 부분이다. 또한 이 부분의 경우 기업을 인수 받을 때 승계가 된 것이다.
●이행규 의원 : 지구단위 계획이 사업자에 의해 신청된다. 접수하면 심의하는 부분에 있어 원칙이 없고, 공간에 대한 구상이 없다. 행정이 변하지 않는 계획이 있어야 이 기준에 맞춰 사업허가를 내주는 등이 가능하다.
●곽승규 과장 : 도시개발을 위해 입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여기에 사업자가 있으면 맞추면 되는 문제지만 지구계획을 수립하면 5년간 변경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
●이행규 의원 : 모든 토지,도시 이용계획이 안 세워져 있어서 도로망 시설이나 하수처리시설, 학교 등 도시 기반시설이 다 뒤틀린 것 아니냐. 이로 인한 시비 감당이 안 되고 있다. 이는 난개발 밖에 되지 않는다. 사업자에게 끌려가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거제 제2고등학교의 경우도 201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부지선정, 농업 진흥지역 푸는데 기간을 고려하고 토지수용 기간 절차 밟는데도 30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그런데 현재 16개월밖에 남아있지 않다. 또 이 자리는 당초 도교육청이 하려는 자리가 아니다. 4차례나 도시계획변경요청을 해서 돈이 1억 2천이나 들었다. 8월 20일에서야 주민설명회를 마쳤는데 또 760명의 학생을 타지로 보내려고 하는가.
●곽승규 과장 : 주민 몇 분과 토지 소유주가 학교를 반대하고 있다. 길 밑에 있는 집이 있어 우리 임의대로 할 수가 없다.
●반대식 의원 : 수양,양정,상문 쪽에 지구단위 계획이 필요하다. 대단위 공동주택이 계속 들어오는데 제한정책 도입이 필요하다. 이 지역이 도시 지역으로 편입되면 도시주거지역 등으로 지정해야 한다. 또 구 신현읍 지역은 근린상업지역으로 지정해 도시지구와 유통지구 정비가 필요하다. 비 도시지구에는 차고 시설 등의 부지로 창고 등을 빼는 방안도 고려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