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포방비대 왜곡과 진실⑧]거제 등 4개군 군용지, 세금보상
[송진포방비대 왜곡과 진실⑧]거제 등 4개군 군용지, 세금보상
  • 거제신문
  • 승인 20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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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갑생 부산경남사학회 연구원

실제 권 군수가 6만여 냥을 약탈했다는 증거나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

단지 그는 일제의 해군지기에 대해 정부나 일제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만 알 수 있다. 훗날 권중훈은 국채보상운동으로 활동했다. 권 군수를 고발한 김연식 순찰사는 일제에 협력해 경술국치 이후에도 군수로 승승장구했다.
 
군용지 보상금, 한국정부가 지출하다

일본은 한일의정서 공포 이전부터 대륙침략을 위해 송진포 일대를 불법적으로 침탈했다. 대한제국은 일제의 군사적 위협과 압박에 저항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었다.

1894년 갑오농민전쟁 이후 한국정부는 일제에 저항하던 농민군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고 친일내각의 출범 등으로 점차 국권마저 잃어가고 있었다.

이미 송진포 일대에서 자행되고 있는 일제의 군사적 행동은 한국정부를 압박하여 토지보상에 나서도록 하였다. 송진포 일대 주민들은 한국정부에게 토지를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한국정부에 일제의 군사적 도발을 막아주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건 주민들만의 희망사항에 불과했다. 결국 한국정부는 일제에 강탈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일정한 보상을 하고자 기존의 세금을 이용해 처리하고자 했다.

1904년 11월 24일 탁지부는 의정부에 거제를 비롯한 4개 군의 일본인 군용지 단가를 예산외 지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탁지부는 4개 군의 공금에서 일본군용지단가액을 처리하고자 결정하고, 각 군의 가격과 원 주인의 성명, 경작의 규모, 가옥의 칸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각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지령을 내렸다.

권중훈 거제군수 외 웅천, 칠원, 진남군수 등은 "민중들의 처지가 위태롭고 아주 불쌍하니 빨리 처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1904년 12월 30일 정부의 세금을 담당하고 있는 사계국장 이학규는 사세국장 이건영에게 거제를 비롯한 4개 군(웅천·칠원·진남군)의 세금 중에서 일본인 군용토지 대금으로 1만7,270원 10전을 지출하도록 요구했다. 이미 이용태 내부대신은 4개 지역의 군이 사용하고 있는 세금을 군용지 토지보상비로 처리하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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