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복지예산도 증가하는 추세다. 바람직하고 당연하다.
그러나 사회복지에 있어 예산의 증가만큼 또 중요한게 바로 전달체계의 문제다. 예산은 증가하지만 수혜자의 폭이 확대되지 못하고 여전히 수혜의 부익부 빈익빈의 모순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바로 전달체계의 문제다.
변화하는 상황을 포착, 제도와 정책에 반영시키려는 의지와 노력이 부족함으로 전달체계의 확대 및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존의 체계가 그대로 답습되고 그대로 또 지원되는 무사 안일이 팽배해 지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복지예산에 구멍이 생기고 부당한 집행 및 수령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복지전달체계가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최근 작지만 이같은 사례가 하나 드러났다. 거제시 복지예산의 주먹구구식 집행 및 전달체계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난 사례다.
장애인 복지제도가 강화돼야 하고 필요한 곳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는 적극 동의한다. 그러나 이것이 대충 진행되고 있는 시의 복지전달체계의 안일함에 대해서까지 눈을 감아야 하는 이유가 될 수 는 없다는 판단이다.
거제시는 없어진 단체 명의의 보조금 신청을 아무 의심 없이 수리, 보조금을 집행했다. 보조금 신청단체 명의와 다른 단체명의의 계좌로 또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단체 보조금 신청임에도 단체명을 명기하지 않고 공란으로 비운채 계좌번호만 적혀 있는 보조금 신청에 대해서도 별 제동없이 그대로 집행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행정이란 투명해야하고 이는 일정한 방식과 절차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다. 돈과 관련해서는 그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 더욱 그러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별다른 절차와 방식을 요구하지도 확인하지도 않은채 시 예산이 아무렇게나 집행된 꼴이다.
중요한 것은 이같은 시의 주먹구구식 보조금 지원 사례가 비단 이번 뿐이겠는가 하는 시민들의 의구심이 사회복지전달체계 전반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말한다.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신청 단체명이 없어도 그 란에 동일계좌번호가 적혀 있어 별 생각없이 그대로 집행했다"고.
거제시 사회복지 행정이 정말 이정도인가? 사회복지제도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그 집행 및 전달과정은 더욱 투명해야 하고 정확해져야 한다.
이참에 거제시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및 지원제도, 그리고 지원금의 투명하고 정확한 처리 여부 등에 대한 대대적 점검에 나서라.
금액이 적은데...사소한 일인데...라며 대충 넘어간다면 더 큰 화근을 지역사회에 기생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다.
우선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안일한 업무태도에 대한 엄한 점검부터 하고 전달체계에 구멍은 없는지, 각종 지원제도의 운용에 공정성과 형평성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체크하라. 지금 거제시가 해야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