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금고 운용수익 쓰임새 ‘아무도 몰라’
거제시 금고 운용수익 쓰임새 ‘아무도 몰라’
  • 박혜림 기자
  • 승인 2010.11.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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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농협, 본지 자료 공개요청 거부…지역ㆍ市 협력사업 ‘알면 안돼’

거제시 주 금고운용 관련 농협의 수익금이 얼마나 되고 그 수익금이 제안서에서 밝힌대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등에 대해 시가 자료공개를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본지는 지난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농협 거제시지부가 시 금고를 운용하면서 올린  수익금 현황, 시 협력사업 내역 및 금액, 지역협력사업 내역 및 금액 등의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모든 자료가 농협측에 있기 때문에 농협측에 자료를 요청해라”는 게 시의 답이었다. 그러나 농협측은 “영업상의 비밀이기에 공개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시는 주기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받고 금고 운용자를 선정한다. 제안서에는 금고 운용금리,  시 협력사업 규모, 지역협력사업(지역환원사업)규모 등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시는 이에 대한 실적, 이행점검, 내역 검토 등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현동 김모씨는 “나도 농협 조합원이다. 금고운용을 통해 시 지부는 막대한 수익을 낼텐데 지역에 환원하는게 뭐가 있는지 도대체 알 수 없다. 수익금이 얼마나 되고 약속한 협력사업을 얼마나 어떻게 이행했는지를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시민들이 쓸데없는 의혹과 오해를 가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2007년 지역협력사업 제안내역 보다 이행실적을 확인해 보니 이행실적이  더 많더라”며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거제시지부 역시 “환원사업의 경우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역단체에 기부하는 등 돕고 있지만 이런 자료를 일괄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시 금고의 재원은 시민 혈세다. 이를 통한 수익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시민들이 알아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거제시는 농협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이에 농협 시 지부는 자료공개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본지는 농협중앙회에 이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를 재차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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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인 2010-11-11 14:11:50
시는 정확하게 오픈하여 어디에 쓰이는지 알리는게 맞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