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행정의 난맥상이 또 드러나고 있다. 옥포지역 도시계획도로가 8개월째 중단,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옥포지역의 교통난을 조기 해소한다는 계획하에 도심을 우회하는 4차선 도시계획도로(중로 2-31호선) 개설을 착공한 시점은 지난 2004년말이었다. 만 6년이 지나고 있다. 이도 현재 공사가 8개월 가량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언제 마무리될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개통을 기다리던 옥포지역 주민들로서는 답답하기 그지 없을 것이다. 빠른 공사 진행을 독촉하기도 하는 모양이다.
도로 끝 지점에 연접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반대 민원에 부딪혀 중단됐다는게 시 관계자의 해명이다. 도로가 개설되면 아파트 진입로가 복잡해지고 교통사고 위험도 커진다는 이유라는 것이다. 민원제기에 대해 시가 고민하고 협의를 하고 신중하게 대응해 가는 것은 맞다. 하지만 왜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시가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시민들의 기대를 한 껏 부풀게 한 후 '민원제기 때문에'라는 이유를 들이밀면 시민들이 곧이 받아들이겠는가? 준공시기를 앞두고 갑자기 제기된 민원이 아닐진대 시는 이에대한 대비와 대안마련을 제대로 했어야 했다. 시민들에 대한 책임이다.
'대충 어찌되겠지. 일단 시작하고 보자'의 결과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물론 예기치 못한 변수는 있을 수 있고 공사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도에 이른다는 시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이는 행정의 난맥에 다름 아니다. 예산낭비, 시민불편, 행정 불신이 그 결과다.
이와 비슷한 또 하나의 사례가 중곡 교차로 확장공사다. 공사를 시작한 후 얼마되지 않아 중단됐다. 가림막을 쳐 놓은 상태로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다. 갑자기 사유지가 나타났고 보상협의가 안돼 공사를 중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시 교통체증지역인 이 구간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겠다는 시의 도로확장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것이다.
조기 개설의 압박 등에 행정이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공사 중단이 일반화하고 이것이 '민원제기 때문에'라는 이유로 쉽게 용인돼서는 안되지 않을까?
일반 사기업처럼 담당 공무원의 책임시공, 책임 준공제를 도입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공무원에 엄한 책임을 물리는 제도의 적용과 시기별, 상황별 도로행정 매뉴얼을 만들어 이를 실천하는 제도의 도입도 시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거제시 도로행정은 항상 그래"라는 비아냥과 불신이 더 이상 확산돼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