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 무상급식 및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에 대해 경남도의회가 예산 대폭 삭감 및 전액삭감이란 카드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민주당 경남도당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무상급식과 어르신 틀니 보급 사업은 김두관 도지사의 핵심공약사업이다.
5일 경남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경남도는 무상급식 예산 235억원을 편성해 내년도 예산안으로 제출했으나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계수조정 과정에서 118억원을 삭감했다.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도 한나라당 의원들 주도로 김 지사 공약 가운데 대표적인 노인복지사업으로 꼽히는 틀니보급사업 예산 20억350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무상급식 추진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경남도의 재정이 충분하지 않아 신규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폭 삭감을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남도의회의 이같은 ‘제동’에 대해 지역 야권이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성명을 통해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결정은 도의원으로서 신분을 망각한 채 아이들 건강을 인질로 삼고 노인복지에 대해서도 막가파식으로 반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김 지사가 도민에게 한 공약 실천 약속을 자신들의 아집으로 묵살한 폭거"라고 맹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이어 "무상급식과 틀니보급 문제는 이념과 색깔이라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헌법에 보장된 의무교육의 실현, 나아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육·노인 복지를 보장하는 길"이라며 "도의회의 막가파식 형태를 도민들에게 알려 민의를 왜곡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며 무상급식과 틀니보급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과 함께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나라당의 정치모략'이며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중심인 도의회가 4대강사업에 맞서고 있는 김 지사를 압박하려는 카드 아니겠느냐는 우려의 시각도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