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개통대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거가대교 건설사업의 실제투입 사업비 조사를 위한 국민감사청구서를 지난 3일 감사원에 접수했다.
범대위는 지난 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3만 거제시민을 대표해 거가대교 건설사업의 사업비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신청한다"면서 "감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행료 결정은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거제시민 2,082명의 서명을 받았다. 범대위는 또 "40년 동안이나 시민이 부담해야 하는 통행료의 결정과정에 정작 당사자들의 의견을 배제한 행정당국의 일방통행식 처사를 규탄한다"며 "빠른 시일 내 거제와 부산 양 지역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대위는 "오는 13일 개통 예정인 거가대교 통행료가 거제시민의 뜻과는 상관없이 1만원으로 잠정 결정됐다"며 "이는 총사업비에 대한 실사를 통해 통행료를 결정하라는 도의회와 시민사회의 요구사항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민간사업자와 GK해상도로의 입장만을 반영한 결과"라고 비난했다.
이어 "거가대교가 전국의 SOC 민자사업 중 가장 비싼 유료도로로 40년이란 최장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곳이 됐다"면서 "국가의 곳간을 지켜내고, 국민의 부담을 줄여야 할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했는지, 사업비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범대위는 "전국 각지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도로건설사업들의 경우, 예측 통행량의 과다계상과 사업비 부풀리기, 과도한 최소수익보장율 등으로 해당지자체와 국가에 엄청난 재정부담과 국고손실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거가대교의 합리적 통행료가 결정될 수 있도록 모든 합법적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범대위가 감사를 통해 밝힐 것을 요구한 사항은 부산 거제간 연결도로건설조합의 총사업비, 시행사인 GK해상도로의 사업비와 하청업체 하도급 지급내역, 통행료 초기 기준금액인 8000원의 산출근거 및 결정과정, 통행료 징수기간 40년 산정근거, 최소수익보장율(MRG) 결정 과정 등이다.
